10월증권사이벤트 최중증장애인을 위한 서울 마포구 장애인복지타운 건립이 법원 판결로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마포구는 마포요양병원이 구를 상대로 낸 ‘공유재산 사용허가 갱신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행정법원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소송은 성산로 128에 위치한 옛 마포구의회 건물을 사용해 온 마포요양병원이 퇴거를 거부하며 지난해 10월 제기했다.
마포요양병원은 마포구의회가 상암월드컵경기장 인근으로 이전하면서 지하 1층~지상 5층이 모두 공실이 되자 지난 2019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5년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입주했다. 요양병원장은 이매숙 전 마포구의회 의장의 아들이다.
마포구는 당초 정한 5년의 요양병원 입주기간이 끝나면 제반정비를 끝내고 올해 1월부터 해당 부지에 최중증 장애인들을 위한 마포장애인복지타운을 건설할 계획이었다.
구는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인 2023년 9월부터 요양병원측에 6차례에 걸쳐 퇴거를 요구했지만, 병원은 이를 거부하며 운영을 이어왔다. 입찰 당시 계약한 5년에 추가 5년 연장 사용을 구두로 약속받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요양병원은 앞서 지난해 4월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위원회는 그러나 그해 7월 “행정재산을 본래의 목적에 맞게 복지타운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마포구청의 의사결정은 타당하다”며 요양병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요양병원은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역시 마포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병원 측이 주장하는 ‘1회 갱신 보장’에 대해 어떠한 공적 견해도 표명된 적이 없으며, 애초에 입찰공고문에도 ‘공공 목적에 따라 사용용도가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이 명시돼 있는 점을 판단의 근거로 밝혔다.
재판부는 병원측이 주장한 ‘마포구의 장애인 복지타운 건립계획이 요양병원 환자 보호와 투자비용 회수에 비해 지나쳐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마포구가 건립계획을 밝힌 이후 (요양병원측에) 여러차례 원상복구를 요청했고, 그 과정에서 병원이 충분히 이전을 준비할 시간과 갱신거부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마포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요양병원의 퇴거 불이행과 지속적인 사용으로, 구의 장애인복지타운 건립이 지연돼 장애인과 가족들이 필수 복지서비스를 제때 제공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제라도 바로잡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실제 마포구는 서울시 평균 대비 장애인복지 인프라가 부족하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공간이 협소해 안전우려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와 마포뇌병변비전센터 역시 이용기간에 제한이 있어 시설이용이 종료된 장애인 가족의 돌봄공백 우려가 컸다.
다만 이번 1심 판결로 요양병원이 즉시 퇴거할 가능성은 낮다. 병원이 항소할 경우 법정다툼은 더 길어질 수 있다. 마포구는 이번 행정소송과 별개로 요양병원을 상대로 명도소송도 진행 중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사익을 추구하는 개인병원이 공공성을 내세워 공공재산을 계속 점유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며 “이번 판결로 앞으로 장애인 돌봄과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타운 건립에 속도를 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마포장애인복지타운은 뇌병변·발달장애인을 위한 문화창작소, 장애인공방,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동센터,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장애인마이스터 직업학교 등 장애인을 위한 종합복지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은 숨지고 부인은 위독한 상태로 발견됐다.
26일 0시20분쯤 부산 양산시 물금읍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A씨(40대)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이날 0시13분쯤 경찰에 전화해 “집에 와달라. 사건이 있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안방에서 A씨의 부인 B씨(30대)가 흉기에 찔린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현재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이후 경찰은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가 흉기로 B씨를 찌른 후 투신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소유한 인공지능(AI) 회사 등이 애플과 챗GPT 개발사 오픈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와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머스크의 기업 xAI와 엑스는 텍사스주 연방 법원에 낸 소장에서 애플이 오픈AI의 AI 모델을 자사 기기에 탑재하는 등 오픈AI를 우대해 업계 경쟁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애플이 앱스토어 순위에서 xAI의 ‘그록(Grok)’ 등 생성형 AI 챗봇 경쟁사를 우선순위에서 제외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소장에서 이들은 “애플은 스마트폰 독점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시도로 AI 시장에서 경쟁과 혁신을 방해하며 가장 이익을 보는 기업과 손잡았다”며 “오픈AI는 생성형 AI 챗봇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했다.
머스크는 지난 11일 엑스에 올린 글에서 소송 계획을 시사하며 “애플은 오픈AI 외에는 어떤 AI 기업도 앱스토어에서 1위를 차지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반독점 위반”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는 해당 글을 공유하며 “일론이 엑스를 조작해 자신과 기업에 이익을 주고 경쟁자와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얘기가 도는 상황에서 이런 주장은 놀랍다”고 비꼬았다.
머스크는 과거 올트먼과 함께 오픈AI를 공동 설립했으나 결별 이후 오픈AI의 영리화를 강하게 비판하며 소송전을 이어왔다.
그는 지난해에도 오픈AI가 비영리 원칙을 어기고 투자자와의 계약을 위반했다며 올트먼과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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