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다. 국세 납부액이 2년만에 90%가 떨어지는 등 심각한 경제 침체를 겪어온 서산시는 이번 지정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지원받게 됐다.
안호 충남도 산업경제실장은 2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이번 결정은 석유화학산업의 생태계를 회복하고, 미래형 산업구조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선제대응지역 지정에 따라 서산시는 2년간 긴급경영안정자금(중진공 10억원·소진공 7000만원)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대기업 4~9%→12%, 중견 6~12%→20%, 중소 8~15%→25%), 대출 만기 연장, 원금 상환 등을 지원받는다.
600억원 규모의 지방교부세도 추가로 배정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는 전남 여수, 울산과 함께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다. 에틸렌 생산량 국내 2위 등 그동안 국내 석유화학산업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최근 중국·중동의 대규모 생산시설 증설에 따른 세계적인 공급 과잉으로, 지난해 대산석유화학단지 석유화학기업 공장 가동률은 74.3%를 기록했다. 올해 2분기에는 68%로 더 떨어졌다.
공장 가동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면서 서산시 석유화학기업의 국세 납부액은 2022년 1조4951억원에서 지난해 1160억원으로 2년만에 91.9% 급감했다. 법인지방소득세도 같은 기간 429억원에서 32억원으로 92.5% 크게 줄었다. 취업자 수·고용률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지역 내 폐업률이 상승하는 등 지역경제 침체가 심각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완섭 서산시장은 지난달 대산석유화학단지의 산업위기 극복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친필 손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 시장은 편지에 “계속되는 석유화학산업 위기로 설비는 멈추거나 축소됐고, 시민의 일터와 삶터가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서산은 여수보다 훨씬 열악한 여건으로,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라고 적었다.
대통령실은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 내용을 두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나 감축 등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며 “그조차도 얘기가 안 될 정도로 분위기가 좋았다”고 전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워싱턴DC 한 호텔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구체적인 숫자나 동맹 현대화 등 얘기들이 등장하기보단 두 분의 친밀감 높은 이야기로 끝났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농산물 추가 개방 등에 관한 논의에 대해서도 “아예 그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특별한 이견 없이 협상이 마무리됐다는 것에 대해 양자가 공감한 상태로 끝났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시절 통일교의 정치권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은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는 27일 권성동 국회의원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특검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빌딩에서 진행된다.
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2021년~2024년 사이 통일교 행사 등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직·간접적 지원을 요청받고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특검은 앞서 지난 18일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윤씨는 특검 조사에서 권 의원에게 건넨 불법 정치자금이 1억원이라고 진술했다. 또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당시 권 의원이 후보 출마를 포기하자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함께 김기현 의원이 당선되도록 도왔다”는 취지의 진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저는 특검 측이 주장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결백하기에 당당하다”며 “특검 측은 일부 언론과 결탁하고 정치공작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이재명 정부의 표적 숙청 시도 역시 반드시 극복해내겠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오전 11시 57분쯤 강원 삼척시 가곡면 오목리의 한 야산에서 발생해 인근 지역으로 번지던 산불의 큰 불길이 30여 시간 만에 모두 잡혔다.
산림·소방당국은 26일 일출과 동시에 헬기 6대와 진화차 등 장비 55대, 산불진화대원 등 24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인 끝에 이날 오후 7시쯤 주불을 잡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 간혹 연기가 피어오르는 등 재발화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산림 당국과 삼척시는 일몰 후에도 주요 지점에 진화 인력을 배치해 잔불 정리작업을 진행 중이다.
산림피해 면적은 33㏊로 잠정 집계됐다.
또 무더위 속에 진화작업을 벌이던 국유림관리소 직원 등 3명이 탈진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인근 주민 5명이 대피하기도 했다.
이번 산불은 지난 25일 한 주민이 말벌집을 태우려다 야산으로 불이 옮겨붙으며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척시 관계자는 “경사도가 높은 산에서 산불이 번져 진화작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라며 “재발화에 대비해 뒷불 감시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방미 중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미국이 대중국 봉쇄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까지는 한국이 ‘안미경중’(안보는 미국·경제는 중국) 입장을 가져왔던 게 사실”이라며 “이제는 과거와 같은 태도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안보는 물론 경제에서도 미국과의 관계를 우선시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그동안 안미경중을 추구한 나라는 한국만이 아니었다. 미국에 방위를 의존하는 아시아·유럽의 동맹국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미국이 공급망 재편 등 대중국 견제 정책을 본격화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의 안미경중 기조를 기회주의적 태도로 인식한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 5월 “많은 나라가 중국과 경제 협력, 미국과 방위 협력을 동시에 하려는 유혹을 받는 것으로 안다”며 미국과 중국 중 선택을 압박했다. 게다가 미국 일각에선 이재명 정부를 ‘친중’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다.
중국은 이 대통령의 언급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환구시보는 27일자 사설에서 “한국이 미국의 반중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따를 경우,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안보도 불안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 발언의 진의는 한국의 가장 강력한 산업경쟁자로 떠오른 중국과의 관계에서 경제적 실익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마침 방미 기간 그런 질문이 나오자 ‘친중’이라는 편견을 불식시키기 위해 그렇게 답변했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기내 기자간담회에서 “한·미·일 안보, 경제 협력이 당연히 중요하다. 그렇다고 중국과 절연할 거냐”고 되물었고, 주한미군 전력을 대만 유사시 투입할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에는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거리를 뒀다. 한·중관계 악화를 원치 않는다는 의미일 것이다. 중국도 동맹인 미국의 입장을 고려한 한국의 선택을 이해하고 존중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고 한반도 안보·평화에서 중요한 나라다. 한국이 더는 ‘안미경중’이 될 수 없다고 해도 중국은 우리 국익을 위해 협력해야 할 사이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앞장선 일본의 제1교역국도 여전히 중국 아닌가. 이재명 정부는 ‘내 친구의 적은 나의 적’이라는 이분법적 논리로 한·중관계를 최악으로 내몰았던 윤석열 정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미국과의 동맹을 굳건히 하면서도 중국과의 협력을 더 확대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 그것이 ‘국익 중심 실용외교’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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