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2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직전 자신의 SNS를 통해 한국의 내란 특검 수사를 ‘숙청·혁명’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확실히 기선 제압이 있는 것 같다”며 “사실은 엄청난 결례고 내정 간섭”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2019~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국립외교원장을 지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약 3시간 앞두고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숙청 또는 혁명처럼 보인다.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그곳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적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회담에서 “국회가 주도한 특검에 의해 사실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오해라고 확신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미국의 대통령이 아무리 SNS라도 그렇게 올리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마가(MAGA·미국 극우 인사)들 중에 우리 극우하고 연결된 소리를 계속 앵무새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바로 밑에 고든 창이 ‘리무브 힘’(remove him·그를 제거하라)이라고 했다(댓글을 달아 놨다)”고 말했다. 고든 창은 극우·반중 성향 변호사이자 정치평론가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옹호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돌발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준비를 하셨을 것”이라며 “우리가 잘 설명해서 풀었다기보다는 트럼프는 풀 준비가 돼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건 그렇게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해 썼다고, 그쪽에 무게가 더 실린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내정자인 최교진 교육감이 세종시의회 의장에게 사임통지서를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최 교육감은 다음달 2일 자로 교육감직을 사임하게 된다.
최 교육감이 사임한 뒤에는 천범산 부교육감이 2일 0시부터 교육감 권한을 대행한다.
최 교육감은 2014년 7월 민선 제2대 교육감으로 취임한 이래 11년간(3선) 세종교육을 이끌어왔다.
그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준비하고, 마을과 학교가 함께하는 세종형 교육자치 모델을 구축했다.
모든 아이들이 배움과 돌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복지와 기초학력 책임교육도 강화해왔다.
최 교육감은 “세종시민들께서 맡겨주신 교육감의 임기를 마치지 못한 채 물러나게 돼 송구스럽다”며 “교육감으로 취임한 이후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을 위해 지난 11년간 노력했으며, 함께 해주신 시민들과 세종교육공동체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다음달 2일 최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환경부가 페놀이 함유된 폐수를 수년간 불법 배출한 HD현대오일뱅크에 1761억원의 과징금을 28일 부과했다. 2020년 11월 중대환경범죄에 대한 과징금을 매출액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한 개정 환경범죄단속법이 시행된 뒤 두 번째 과징금 부과 사례다.
과징금은 2023년 사전 통지한 1509억원보다 252억원 늘어났다. HD현대오일뱅크는 2019년 10월~2021년 11월 충남 서산시 대산공장에서 페놀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근처에 있는 자회사 현대OCI 공장에 보냈다. 페놀은 특이한 냄새가 나는 무색 고체로 1급 발암물질이다.
또 HD현대오일뱅크는 2016년 10월~2021년 11월 자회사 HD현대케미칼에 적정 처리되지 않은 공업용수를 공급했다. 이 과정에서 HD현대오일뱅크는 폐수처리장 증설 비용 약 450억원을 절감하는 등 이익을 거뒀다. 폐수에 함유된 페놀 농도 측정치를 충남도에 허위 신고해 수질오염 방지시설 설치를 피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오일뱅크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는 등 전현직 임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 HD현대오일뱅크는 “공업용수 재활용 과정에 외부로 오염물질 배출은 없었다. 항소심에서 사실관계를 밝히고 지역사회 불안과 오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소명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한·미 양국 기업이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를 본격화했다. 특히 소형모듈원자로(SMR)를 중심으로 하는 원자력 협력 프로젝트, 일명 ‘MANGA’(Make American Nuclear Great Again)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서 김정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양국 기업들이 조선, 원자력, 항공, 액화천연가스(LNG), 핵심 광물 등 분야에서 총 11건의 계약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11건의 계약·MOU 중 절반이 넘는 6건이 원자력을 포함한 에너지 분야다.
두산에너빌리티와 한국수력원자력은 미국의 SMR 개발사 엑스에너지(X-Energy), 아마존웹서비스(AWS)와 함께 4자 간 MOU를 맺었다.
AWS는 현재 데이터센터 등의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7억달러(약 9800억원)를 투자하는 ‘SMR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엑스에너지와 함께 2039년까지 차세대 SMR인 ‘Xe-100’을 60기 이상 지어 5GW(기가와트) 규모의 전력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두산에너빌리티와 한수원은 SMR 설계, 건설, 운영, 공급망 구축, 투자 및 시장 확대 등 이 프로젝트의 전 과정에서 협력하게 된다.
한수원과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미국의 고순도·저농축 우라늄 생산 기업인 센트러스에너지와 함께 우라늄 농축 투자 협력에 관한 3자 간 MOU를 체결했다. 한수원과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센트러스에너지가 미국에 지을 예정인 우라늄 농축 설비에 공동 투자할 예정이다.
삼성물산과 두산, 한수원은 미국 에너지개발사인 페르미아메리카가 텍사스주에서 추진 중인 첨단 에너지 복합센터 건설 사업 ‘인공지능(AI) 캠퍼스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세계 최대 규모(11GW)의 전력을 공급하는 이 센터는 대형 원전 4기를 비롯해 SMR, 가스 복합화력·태양광 발전 등 전력 공급 기반시설과 AI 데이터센터로 구성될 예정이다.
한국가스공사는 글로벌 에너지 기업 트라피구라, 토털에너지스와 각각 중장기 액화천연가스(LNG)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두 회사가 가스공사에 2028년부터 약 10년간 미국산 LNG를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이들이 공급하는 LNG는 연 330만t 규모다. 트라피구라는 미국 최대 LNG 수출 기업인 셰니에르가 텍사스주에서 생산하는 LNG를 한국에 공급한다.
이 밖에 고려아연은 글로벌 방산 기업인 록히드마틴과 ‘게르마늄 공급 구매 및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고려아연이 중국과 북한, 이란, 러시아 이외 국가에서 게르마늄을 제련하면, 이를 록히드마틴이 ‘생산물 우선 확보권’(off-take, 생산자와 구매자가 생산 전부터 제품 일부를 미리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것) 계약으로 구매한다는 내용이다. 고려아연은 이를 위해 울산 온산제련소에 약 1400억원을 투입해 게르마늄 공장을 신설하고 2028년 상반기부터 공장을 가동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정부는 한·미 간 제조업 협력이 르네상스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제도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양국 기업에 무궁무진한 사업 기회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발표한 기업들의 투자는 미국에 대한 직접투자(FDI)”라며 “(지난달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의 대미 투자액인) 3500억달러 펀드와는 별개”라고 말했다.
지난 25일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서 맨홀 청소를 하다 사망한 노동자 A씨의 소속을 두고 관계 당국이 혼선을 빚고 있다. 당시 사고 현장에서 브리핑을 한 소방의 발표와, 반나절 뒤 강서구청이 밝힌 업체의 이름이 달랐다. 이 때문에 이번 사고의 배경에도 ‘불법 하도급’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소방은 지난 25일 오전 맨홀사고 현장에서 브리핑을 열어 현장 공사업체는 ‘하구수 청소 전문 D 업체’라고 발표했다. 당시 강서구청 재난안전상황실이 작성한 ‘재난상황보고서 1보’에도 이 업체가 작업 중이었다고 돼 있다.
강서구청은 같은 날 오후 사고 노동자는 ‘J건설 소속 일용직 노동자’라고 밝혔다. 강서구청 관계자는 이날 “당시 현장에서 진행 예정인 공사에 대해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J건설이기 때문에 정정해 공지한 것이고, D라는 업체가 등장하게 된 경위는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소방은 현장 노동자들의 진술에 따라 A씨가 소속된 업체명을 확인했다. A씨와 함께 작업하던 노동자들이 출동한 소방에 “하청업체인 D사 소속”이라고 밝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방도 사고 업체를 D사로 특정했고 이를 확인한 서울시 재난안전상황실이 같은 내용을 전파하면서 강서구청의 재난상황보고서에도 D사로 기재됐다.
강서구청은 지난 5월 전자입찰을 통해 J건설과 ‘등촌동 사각형거(사각형 형태 하수도) 보수공사’ 계약을 맺었다. 강서구청이 지난 5월8일 게시한 공사 입찰공고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을 적용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지난 25일 사고 현장 노동자들이 밝힌 소속은 J건설이 아니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발주처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업체가 재도급을 하는 경우 발주처의 서면 승인 등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인 강서구청도 발주한 공사 계약에 하도급 계약이 있으면 이를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강서구청은 이 공사의 재도급을 승인했는지 등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사고 현장에서 안전규정을 위반한 정황도 나왔다. 강서구청 관계자는 지난 25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원래 비 예보가 있으면 작업을 못하도록 하는 매뉴얼이 있는데, 갑자기 비가 내렸다”고 밝혔다. 수도권에는 이날 오전부터 비가 예보되어 있었다. A씨 유족도 26일 “(A씨가) 일기예보를 보고 ‘비가 온다’고 하고 나갔다”고 말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6일 이번 사고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고용노동부도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위반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강서구청 관계자는 26일 불법 하도급, 안전규정 위반 등 의혹에 대해 “현재 경찰·노동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답변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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