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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개발인강 특검, 권성동에 ‘50쪽 질문지’…통일교 접촉 계기 등 집중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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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8-2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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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개발인강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통일교로부터 1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 등이 주요 혐의이다.
특검은 권 의원의 혐의를 확인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권 의원은 27일 오전 9시48분쯤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약 5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해 권 의원이 통일교와 관계를 맺은 계기, 통일교 고위간부들과의 관계 등을 물었다.
이날 조사는 권 의원 측 요청으로 영상 녹화됐다.
특검은 권 의원이 2021~2024년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통일교 현안에 대한 청탁을 들어주면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윤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 등 통일교의 각종 숙원사업을 청탁했는데,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윤씨 사이에 다리를 놓은 사람이 권 의원이라고 의심한다. 특검은 지난 18일 윤씨를 기소하며 공소장에 윤씨가 권 의원에게 건넨 불법 정치자금 액수를 1억원으로 특정했다. 권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500만원을 5차례에 걸쳐 ‘쪼개기’로 후원받았다는 의혹도 받는다.
특검은 권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정치적 지원’ 등 무형의 대가도 받았을 수 있다고 의심한다. 윤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는 2023년 3월 치러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을 단체로 입당시켜 권 의원을 지원하려고 시도했다. 윤씨는 2022년 11월쯤 전씨에게 “윤심은 정확히 무엇입니까”라고 문자메시지로 물었고, 전씨는 “윤심은 변함없이 권(성동)”이라고 답했다. 특검은 이들이 권 의원을 지원하기 위해 논의한 배경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권 의원이 이를 인지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권 의원은 이날 조사에서 대체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의원은 특검 조사에 앞서 기자들에게 “특검 측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저는 결백하다”며 “특검은 수사 기밀 내용을 특정 언론과 결탁해 계속 흘리면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씨에게서 1억원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금품을 수수한 바가 없다”고 답했다.
특검은 조사를 마친 뒤 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윤씨의 진술과 여러 객관적인 정황 증거 등을 종합했을 때 혐의 입증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통일교 교인 강제 입당 의혹’에 관해서는 국민의힘 측 반발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실패해 실제 입당으로 이어졌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특검은 조만간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해 의혹을 확인할 계획이다.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에 저항하다 목숨을 잃은 고 김오랑 육군 중령(사망 당시 소령)의 유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법무부가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오랑 중령의 유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과 관련해 국방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날 국가가 김 중령의 숭고한 죽음마저 ‘전사’가 아닌 ‘순직’으로 해 진실을 왜곡한 중대한 과오를 바로잡기 위함”이라며 “항소 포기로 김 중령이 권력이 아닌 국민과 국가에 충성을 다한 참군인으로서 영원히 기억되고 합당한 예우를 받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법무행정을 맡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김 중령의 충심과 희생을 깊이 기리며, 유족들께도 국가의 잘못에 대해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국민주권 정부는 우리 헌정사에서 다시는 내란과 같은 불의가 반복되지 않도록 책무를 다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11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김 중령의 누나인 김쾌평씨 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2억9900만원 상당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 중령이 사망한 지 46년 만이다.
김 중령은 영화 <서울의 봄>(2023)에서 배우 정해인이 연기한 오진호 소령의 모티브가 된 인물이다. 1979년 12월13일 정병주 전 육군 특전사령관을 불법체포하기 위해 사령부에 침입한 신군부 측 군인들에 홀로 맞서 총격전을 벌이다 숨졌다.
신군부 측은 ‘김 중령이 먼저 사격했다’고 주장하며 김 중령 사망을 ‘순직’으로 기록했다. 김 중령의 어머니는 속앓이를 하다 약 2년 뒤 숨졌고, 부인 백영옥씨도 남편을 잃은 충격으로 시력을 완전히 잃었고 1991년 숨졌다.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2022년 김 중령의 사망을 ‘전사’로 변경하면서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전사는 순직과 달리 일반 업무가 아닌 ‘전투’ 중 사망한 것으로, 더 큰 보상을 받는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남은 계엄관련 국무위원 수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한 전 총리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28일 “아쉬움이 있지만 향후 수사에 차질은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전날 한 전 총리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없다고 봤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가 단순 부작위(해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않음)를 넘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한 사실이 일부 인정될지라도,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와 직결된다고 평가하기엔 의문이 남는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그동안 한 전 총리가 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주장해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도 “(한 전 총리가) 사전에 본인 역할을 다했다면 (불법계엄은) 선포 안 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은 한 전 총리 측 주장대로 국무위원들을 불러 모아 윤 전 대통령을 막으려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이날 “법의 엄중함을 통해 다시는 이런 역사적 비극이 발생해선 안 된다는 관점에서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는) 내부 논의를 거쳐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불구속 상태로 한 전 총리를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포함해 앞으로의 수사 방향 등을 논의하고 있다. 한 전 총리에게 적용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에 대해선 “죄명이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변경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특검이 한 전 총리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 중인 다른 계엄 관련 국무위원들에게 어떤 혐의를 둘지 주목된다. 계엄 관련 국무위원의 내란 방조 혐의에 대해 법원이 판단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인데, 특검으로선 상당히 까다로운 기준을 받아든 셈이 됐다. 법적 평가가 엇갈리지 않을 만큼 계엄 당시 국무위원의 행위와 형사적 책임을 촘촘하게 연결 짓는 것이 특검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지난 25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압수수색을 할 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계엄 당일 한 전 총리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계엄 해제 표결방해’ 의혹 수사는 계획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검은 이날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계엄 당일 국회 상황을 재구성하는 작업도 하고 있다.
다만 특검은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재구성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했다고 본다. 박 특검보는 “법원이 (계엄 국무회의 관련) 사실관계를 인정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수사하는 데 (이번 법원의 판단이) 장애가 되진 않을 것”이라며 “향후 수사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외환 (수사) 대상자의 행위 태양이 다 다르고, 그에 대한 법률 적용도 각자 다르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경영평가 안전관리 비중 확대 등 대책을 내놓자 “평가와 규제에 치우친 대책”이라는 평가가 노동계에서 나왔다. 노조는 “하청노동자에게 집중되는 산재 사망, 2인1조조차 지켜지지 않는 인력 부족, 형식적 운영에 머문 안전근로협의체 등 근본적 문제는 외면한 채 점수 확대와 서류 평가 강화에 그친 것”이라며 노·정 교섭에 응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필요한 것은 평가 강화가 아니라 안전 인력 충원,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직접 책임 부과, 안전 예산 지원과 노동자 참여 보장”이라고 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공공기관장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관리 비중을 크게 확대하겠다”고 했다.
노조는 정부의 공공기관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노동자가 배제돼 있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한국철도공사, 한국서부발전 등 최근 사망 사고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실태도 증언했다.
강철 철도노조 위원장은 경북 청도 열차 사고와 관련해 “상례작업(열차 차단 없이 하는 작업)과 작업 통로 및 대피 공간 부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언제든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열차 접근 경보를 인지해도 열차 간격이나 풍압(열차가 일으키는 바람 압력), 시야 제한으로 실제 대피 시간이 부족하다”고 했다. 또 안전과 유지·보수 분야 정원 감축으로 외주화에 의존하다 보니 현장 관리가 부실하다고 했다.
전주희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은 태안화력 2차 하청노동자 김충현씨 사망 사례를 통해 발전소 원·하청 안전근로협의체에 2차 하청이 배제돼 있다고 했다. 전 연구원은 “서부발전은 원·하청 안전근로협의체에 1차 하청(한전KPS) 노사만 참여한다. 김씨 소속 사업장인 한국파워오앤엠은 한전KPS의 하청으로 서부발전의 안전근로협의체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원·하청 공동산업안전보건위원회’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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