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행하는게임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5년간 보험료의 최대 80%까지 지원하는 사업 대상자를 2배 이상 늘린다. 노란우산공제의 혜택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보험·공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대상은 현행 3만명에서 2030년까지 7만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비자발적으로 폐업하면 최대 7개월간 월 109만~202만원의 실업급여와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전체 소상공인의 1% 미만인 약 5만명 수준이다. 중기부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실태 파악,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정책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던 소상공인이 폐업한 경우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안내·연계해 폐업부터 취업·재창업까지 재기를 돕는다. 아울러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중기중앙회를 통해 위탁·판매하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갱신할 경우 보험료 자부담의 60~100%까지 지원한다.
10년 이상 장기가입자의 경영 악화에 따른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중도해지 시 해약 환급금에 기타 소득세(16.5%) 대신 퇴직소득세(약 4%)를 적용하는 경영악화 인정 요건을 직전 3년 대비 사업수입금액 ‘50% 이상 감소’에서 ‘20% 이상 감소’로 완화한다.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는 기존 분기별 300만원에서 연간 1800만원으로 확대한다. 연금저축 납입한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춘 만큼, 복리이자 혜택을 통한 목돈 마련은 물론 노란우산공제의 안전망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중기부는 기대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폐업 안전망을 촘촘히 개선하는 동시에 산재·재난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한 안전망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중증장애인을 위한 서울 마포구 장애인복지타운 건립이 법원 판결로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마포장애인복지타운은 뇌병변·발달장애인을 위한 문화창작소, 장애인공방,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동센터,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장애인마이스터 직업학교 등 장애인을 위한 종합복지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마포구는 마포요양병원이 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공유재산 사용허가 갱신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소송은 성산로 128에 위치한 옛 마포구의회 건물을 사용해 온 마포요양병원이 퇴거를 거부하며 지난해 10월 제기했다. 이 병원은 2019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5년간 건물을 사용할 예정이었다.
마포구는 요양병원과의 임대계약이 끝나면 제반정비를 한 뒤 올해 1월부터 해당 부지에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한 마포장애인복지타운을 건설할 계획이었다.
구는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인 2023년 9월부터 요양병원 측에 6차례에 걸쳐 퇴거를 요구했다. 병원은 “입찰 당시 계약한 5년에 추가 5년 연장 사용을 구두로 약속받았다”며 퇴거 요구에 불응했다.
병원은 지난해 4월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퇴거 요구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위원회는 같은 해 7월 “행정재산을 본래의 목적에 맞게 복지타운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마포구청의 의사결정은 타당하다”며 기각했다. 요양병원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역시 마포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병원 측이 주장하는 ‘1회 갱신 보장’에 대해 어떠한 공적 견해도 표명된 적이 없으며, 애초에 입찰공고문에도 ‘공공 목적에 따라 사용용도가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이 명시돼 있는 점을 판단의 근거로 밝혔다.
재판부는 병원 측이 주장한 ‘마포구의 장애인 복지타운 건립계획이 요양병원 환자 보호와 투자비용 회수에 비해 지나치게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마포구가 건립계획을 밝힌 이후 (병원에) 여러 차례 원상복구를 요청했고, 그 과정에서 병원이 충분히 이전을 준비할 시간과 갱신거부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마포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요양병원의 퇴거 불이행과 지속적인 사용으로, 구의 장애인복지타운 건립이 지연돼 장애인과 가족들이 필수 복지서비스를 제때 제공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실제 마포구는 서울시 평균 대비 장애인복지 인프라가 부족하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공간이 협소해 안전우려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와 마포뇌병변비전센터 역시 이용기간에 제한이 있어 시설이용이 종료된 장애인 가족의 돌봄공백 우려가 컸다.
1심 판결로 요양병원이 즉시 퇴거할 가능성은 낮다. 병원이 항소할 경우 법정다툼은 더 길어질 수 있다. 마포구는 이번 행정소송과 별개로 요양병원을 상대로 명도소송도 진행 중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사익을 추구하는 개인병원이 공공성을 내세워 공공재산을 계속 점유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며 “이번 판결로 앞으로 장애인 돌봄과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타운 건립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강훈식 실장, 정상회담 직전와일스 비서실장 면담 성사
“김정은 방중 계획 사전 인지한·미 정상회담에도 영향”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8일 한·미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이에 굳건한 신뢰관계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두 정상은 첫 만남을 통해 양국 관계의 청사진을 공유했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 필요성에도 뜻을 모았다”며 “양국 정상 간 신뢰는 향후 한·미관계 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또 “이번 순방을 통해 한·미 동맹은 군사 영역을 넘어 안보·경제·기술을 아우르는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했다”며 “반도체, 자동차, 원자력, 조선, 에너지 등 핵심 산업에 있어 양국 협력이 더 굳건해지고 세계 최고 시장인 미국에 진출할 기회도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후속 협상은 과제로 꼽았다. 강 실장은 “미국과 협상이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은 계속 협상이 뉴노멀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슬기롭게 관리해야 하는 과제도 놓여 있다”고 했다.
강 실장은 정상회담 직전 이뤄진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과 면담하게 된 계기도 밝혔다. 강 실장은 “첫 번째 통상 협상을 하고 미국 내 정책 결정권자와 네트워크가 너무 절실하다고 느꼈다. 대통령께 보고드렸고 대통령이 추진하라고 해서 우리 외교·안보라인이 움직였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오후 1시 예정됐던 정상회담을 앞두고 오전 10시30분부터 약 40분간 와일스 실장을 만났다. 앞서 오전 9시20분쯤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한국 상황을 두고 ‘숙청, 혁명’을 언급했다. 강 실장은 “(와일스 실장과) 트루스소셜에 관해 얘기했고, 그 뒤로 만남의 의미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얘기했다”며 “와일스 실장은 협상과 관련한 몇 가지 질문을 했고 또 저도 질문을 했다. 우리가 뭘 답답해하고 어려워하는지, 미국은 뭘 원하는지 허심탄회하게 얘길 나눴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정상회담 뒷이야기도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찬장에서 직접 손글씨로 작성한 메뉴판과 명패를 자랑하고, 대통령실 참모진이 기념품으로 챙긴 빨간 모자와 명패에 일일이 서명을 해줬다고 한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40~50번 서명하는 모습에서 정성과 애정을 들인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며 “미국의 따뜻한 아저씨 같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전승절 참석자 명단에 포함된 데 대해선 “정부는 이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며 “이번 한·미 정상회담도 이런 일들의 영향을 기본으로 받았다. (정상회담에서 논의가) 잘된 부분들에 대해 이런 흐름에 대한 연장선에서 해석해볼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이 한국 유소년 체육 발전에 기여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체육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27일 교보생명에 따르면 신 의장은 지난 25일 서울 교보생명 본사에서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감사패에는 교보생명이 1985년부터 ‘교보생명컵 꿈나무체육대회’를 꾸준히 개최·지원하며 한국 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공로에 대한 감사 메시지가 담겼다.
유 회장은 “교보생명컵 꿈나무체육대회가 40년 넘게 매년 꿈나무들을 꾸준히 지원해온 덕분에 많은 선수들이 성장해 국가대표와 메달리스트가 됐다”며 감사하다고 했다.
신 의장은 “‘교육보국(교육을 통해 인재를 길러 나라를 지킨다)’이라는 창업 철학에서 출발했다”며 “아이들이 체력이 튼튼해야 인격을 잘 기르고 지식도 쌓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교보생명컵 꿈나무체육대회는 국내 유일의 민간 유소년 전국종합체육대회로 올해로 41회째를 맞았다. 지금까지 15만5000여 명이 참가해 이 중 500여 명이 국가대표로 성장했다.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등 국제무대에서 획득한 메달은 200여개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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