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전남도가 27일 나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추진을 공식 선언했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균형발전 전략’을 실현하는 첫 사례가 될지 주목된다.
양측은 이날 열린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추진 선포식에서 “광주시와 전남도는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함께 일구어 온 공동체이자 한 뿌리”라며 “호남권의 자립과 번영을 위해서는 이재명 정부의 5극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전략을 선도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라고 밝혔다.
협약서에는 광주와 전남도가 산업·교통·문화관광 등 초광역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재정 기반 구축·국고 지원 확보·국가사무 이양 등에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장기 과제로는 행정통합 검토가 명시됐다. 선포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해 공동협약서에 서명했다.
광주와 전남의 특별광역연합 추진 선언은 이 대통령이 대선공약에서 제시한 ‘5극3특’ 공약을 구체화하기 위한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광역연합을 시도하는 건 지난해 12월 출범한 ‘충청광역연합’에 이어 두번째다.
전남의 한 관계자는 “양측이 무안국제공항 문제 등 여러 현안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지만, 수도권 집중이라는 공동 위기 인식 속에 상생을 선택한 것”이라며 “이번 협약에 따른 공동 의사결정 구조가 해묵은 현안을 풀 수 있는 조정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선포식에서 강 시장은 “광주·전남 특별지자체는 새로운 성장 기회를 여는 역사적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공동체로 재도약해 국가균형성장의 새로운 축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라고 말했다.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의 실무 작업은 합동추진단이 맡게 된다. 20명 규모로 꾸려진 합동추진단은 연말 본격 출범을 목표로 연합의회와 집행기관 설치 등 실무 전반을 담당한다.
첫 사업은 광역 철도망으로 확정됐다. 광주시·전남도·나주시는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한 ‘광주~나주 광역철도’를 제1호 공동사무로 선정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9월까지 노선 합의를 마친 뒤, 올해 안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목표로 정부·국회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새 정부 국정과제를 확정하면서 균형발전 전략으로 ‘5극3특’을 재차 확정한 바있다. 광주·전남의 통합 추진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도 통합 논의가 뒤따를 전망이다. 현재 충청권은 초광역 대중교통망 구축 사업을 진행 중이고, 대전·충남은 행정통합 논의를 병행 중이다. 대구·경북은 2026년 통합 지자체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부산·울산·경남은 무산됐던 메가시티 구상을 재가동했다.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게 됐다. 두 지자체의 신뢰 구축을 넘어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재원과 권한 이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6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민현정 광주연구원 포용도시연구실장은 “국가균형발전의 혁신모델로 광역연합이 성공하려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권한 이양, 시도민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2025년 지역축제 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용산구청에 대상(1등)을 준 것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는 서울시 조치에 반발하며 용산구청에 대한 포상을 취소하고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촉구했다.
27일 서울시와 용산구청에 따르면 용산구청은 지난 22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열린 2025년 지역축제 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대회는 서울시가 주최한 것으로 안전한 지역축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용산구청은 “심사는 축제 안전관리 목표의 적절성과 지역 특성 반영 여부, 피해 예방 효과 등을 기준으로 진행됐는데, 2024년 핼러윈 기간 이태원 일대에서 추진한 종합 안전대책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며 “심사위원들은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 안전관리의 선도적 모델’이라며 구의 사례를 호평했다”고 전했다.
유족과 피해자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2022년 이태원 참사 당시) 할로윈 축제는 하나의 현상이고 주최자가 없는 축제이기 때문에 자신은 참사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며 책임을 부정해온 이가 박희영 구청장”이라며 “자신들의 사례를 홍보했다는데, 주최자가 없는 축제에 대한 안전 관리 책임을 두고 ‘과거에는 틀렸고 지금은 맞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려면 적어도 참사에 대한 책임을 반성이라도 해야 맞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참사 당시) 이태원에 인파가 몰리는 상황에서 당직 공무원들을 대통령실 주변 전단지 떼는 일에 배치한 구청장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지, 구청은 주최자 없는 축제에 안전 관리 의무가 지자체와 지자체장 본인에게 있다고 시인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서울시에 대해서도 행정적 참사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지자체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한 것을 두고 수백명의 피해자를 낳고 나서야 사후적으로 한 조치에 칭찬하고 상까지 주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유가족들은 모욕감을 느낀다”며 “참사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한 몰이해와 도덕적 감수성 부재에서 온 행정적 참사”라고 질타했다.
대책위는 “오세훈 시장은 부적절한 시상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용산구청의 수상을 취소해야 한다”며 “박희영 용산구청장도 참사에 대한 구청과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라”고 밝혔다.
최중증장애인을 위한 서울 마포구 장애인복지타운 건립이 법원 판결로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마포구는 마포요양병원이 구를 상대로 낸 ‘공유재산 사용허가 갱신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행정법원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소송은 성산로 128에 위치한 옛 마포구의회 건물을 사용해 온 마포요양병원이 퇴거를 거부하며 지난해 10월 제기했다.
마포요양병원은 마포구의회가 상암월드컵경기장 인근으로 이전하면서 지하 1층~지상 5층이 모두 공실이 되자 지난 2019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5년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입주했다. 요양병원장은 이매숙 전 마포구의회 의장의 아들이다.
마포구는 당초 정한 5년의 요양병원 입주기간이 끝나면 제반정비를 끝내고 올해 1월부터 해당 부지에 최중증 장애인들을 위한 마포장애인복지타운을 건설할 계획이었다.
구는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인 2023년 9월부터 요양병원측에 6차례에 걸쳐 퇴거를 요구했지만, 병원은 이를 거부하며 운영을 이어왔다. 입찰 당시 계약한 5년에 추가 5년 연장 사용을 구두로 약속받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요양병원은 앞서 지난해 4월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위원회는 그러나 그해 7월 “행정재산을 본래의 목적에 맞게 복지타운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마포구청의 의사결정은 타당하다”며 요양병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요양병원은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역시 마포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병원 측이 주장하는 ‘1회 갱신 보장’에 대해 어떠한 공적 견해도 표명된 적이 없으며, 애초에 입찰공고문에도 ‘공공 목적에 따라 사용용도가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이 명시돼 있는 점을 판단의 근거로 밝혔다.
재판부는 병원측이 주장한 ‘마포구의 장애인 복지타운 건립계획이 요양병원 환자 보호와 투자비용 회수에 비해 지나쳐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마포구가 건립계획을 밝힌 이후 (요양병원측에) 여러차례 원상복구를 요청했고, 그 과정에서 병원이 충분히 이전을 준비할 시간과 갱신거부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마포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요양병원의 퇴거 불이행과 지속적인 사용으로, 구의 장애인복지타운 건립이 지연돼 장애인과 가족들이 필수 복지서비스를 제때 제공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제라도 바로잡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실제 마포구는 서울시 평균 대비 장애인복지 인프라가 부족하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공간이 협소해 안전우려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와 마포뇌병변비전센터 역시 이용기간에 제한이 있어 시설이용이 종료된 장애인 가족의 돌봄공백 우려가 컸다.
다만 이번 1심 판결로 요양병원이 즉시 퇴거할 가능성은 낮다. 병원이 항소할 경우 법정다툼은 더 길어질 수 있다. 마포구는 이번 행정소송과 별개로 요양병원을 상대로 명도소송도 진행 중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사익을 추구하는 개인병원이 공공성을 내세워 공공재산을 계속 점유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며 “이번 판결로 앞으로 장애인 돌봄과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타운 건립에 속도를 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마포장애인복지타운은 뇌병변·발달장애인을 위한 문화창작소, 장애인공방,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동센터,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장애인마이스터 직업학교 등 장애인을 위한 종합복지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8월27일 (오전) 10시에 특검 조사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특검 측이 주장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결백하다. 그렇기에 당당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권 의원은 “반면 특검 측은 일부 언론과 결탁하고 정치 공작을 이어가고 있다. 당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저는 이미 문재인 정부의 정치 탄압을 이겨낸 경험이 있다”며 “이번 이재명 정부의 표적 숙청 시도 역시 반드시 극복해내겠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정의를 향한 길은 아무리 굽이치고 험난해도, 결국 진실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마련”이라고 덧붙였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권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권 의원의 주거지와 국회 의원실, 강릉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당원명부 확보를 위해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 시도한 바 있다.
캄보디아 전 총리와의 통화 녹취록 유출로 직무가 정지된 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사진)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최종 심판을 받는다. 20년 넘게 권력을 이어온 탁신 친나왓 가문의 통치가 막을 내릴지 주목된다.
태국 PBS방송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헌재는 29일 패통탄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패통탄 총리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2001~2006년 총리를 지낸 탁신 친나왓의 딸인 패통탄 총리는 지난해 8월 38세의 나이에 취임하며 태국 최연소이자 두 번째 여성 총리라는 기록을 세웠다. 고모 잉락 친나왓과 고모부 솜차이 웡사왓도 총리를 지냈으며, 부친 탁신 친나왓은 군부 쿠데타로 실각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지난 7월1일부터 두 달간 직무가 정지된 패통탄 총리의 복귀 여부가 갈린다. 그는 지난 5월 캄보디아·태국 간 국경 갈등 당시 평소 탁신 가문과 친분이 있던 훈센 캄보디아 전 총리와 통화하며 그를 ‘삼촌’이라 부르고 접경지역을 담당하는 태국군 제2군사령관을 “반대편 사람”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두 정상의 통화 녹취파일이 온라인에 퍼지자, 패통탄 총리가 외국 지도자에게 굴복해 국익을 해쳤다며 사임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패통탄 총리는 “캄보디아와의 국경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의 찬성으로 그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탄핵심판의 쟁점은 패통탄 총리가 훈센 전 총리에게 한 발언이 공직자 윤리를 위반하고 국가 이익을 훼손했는지다. 야권 상원의원 36명은 그가 자국군을 비하해 헌법에 규정된 공직자 윤리 기준을 어겼다며 탄핵소추안을 헌재에 제출했다. 다만 일부 헌법학자들은 ‘공직자 윤리 위반’의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고 지적한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각 당의 총리 후보 지명과 하원 투표 절차를 거쳐 차기 총리가 선출된다. 하원은 다음달 소집될 가능성이 크며 과반 표를 얻는 후보가 최종 당선된다. 현재 거론되는 후보는 차이카셈 니티시리(프아타이당), 아누틴 찬위리쿨(붐자이타이당), 쁘라윳 짠오차 전 총리(통합태국국민당), 피라판 살리랏티위파 부총리 겸 에너지장관(통합태국국민당), 쥬린 락사나윗(민주당) 등이다.
현재 태국 하원 500석 가운데 범여권은 255석을 차지하지만, 이 중 집권 프아타이당 의석은 141석에 불과해 연임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태국 정치의 ‘딥스테이트’로 지목되는 군부 세력이 다시 권력을 잡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014년 육군참모총장 시절 쿠데타로 집권해 9년간 권좌에 머문 쁘라윳 전 총리는 여전히 보수 진영에서 ‘정신적 지도자’로 불릴 만큼 지지를 얻고 있다.
탄핵소추안이 기각될 경우 패통탄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하지만 한 자릿수로 떨어진 당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캄보디아와 이어지는 국경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 또 범여권 내에서도 통화 내용을 둘러싸고 분열이 일어난 상황이어서 연정 유지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
한편 태국·캄보디아 국경 갈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최근 국경지역에서 캄보디아인들이 태국군이 설치한 철조망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자 태국은 영구 장벽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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