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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건축 트럼프 행정부 “한국 투자금으로 인프라 짓겠다”…무역 합의 불확실성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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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29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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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건축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이 관세를 낮추는 대신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달러(약 486조원)로 ‘국가경제안보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들어가는 돈은 5% 미만이고, 대부분은 보증한도’라는 한국 측 설명과 차이가 있다. 양국이 무역협상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26일(현지시간) 미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일본·한국, 그리고 다른 나라의 투자 자금으로 국가 및 경제 안보 기금이 조성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그들은 미국의 사회기반시설 건설을 위해 우리에게 자금을 댈 것”이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이용해 성사시킨 거래”라고 강조했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과 관세 협상 타결 후 엑스에 투자 이익의 90%를 미국이 보유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바 있는데, 이번 인터뷰를 통해 한국의 대미 투자금 용도와 이를 활용할 펀드 명칭을 이전보다 다소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은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대신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의 무역협상을 타결했다. 당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500억달러는 조선업, 나머지 2000억달러는 반도체·원자력·2차전지 등 첨단·전략 산업 분야에 투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금 투자는 5% 미만이고, 대부분 보증 한도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일본 역시 관세 인하를 위해 미국에 5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하면서, 투자와 대출보증을 혼합한 규모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한·일 모두 투자 방식과 세부사항은 미국 측과 추가 논의를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협상 타결 후 “투자펀드는 미국 정부가 운용·집행하고, 구체적인 투자처는 대통령인 내가 정한다”고 말한 데 이어, 러트닉 장관도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입맛에 따라 쓸 수 있는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것은 사실상 한·일에 ‘백지수표’를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27일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다음으로 기업 지분을 인수할 가능성이 있는 산업으로 조선업을 지목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인텔에 이어) 엔비디아의 지분 확보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그건 당장 논의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조선업 같은 산업은 그럴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선업은 우리가 자급자족해야 하는 대단히 중요한 산업인데, 지난 20·30·40년 동안 방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이 미국에 제공하기로 한 조선업 투자금 1500억달러의 용처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주목된다. 한국이 미국과 합의한 조선업 투자 패키지는 아직 그 성격이 명확하지 않고, 양국 간 협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회룡역파크뷰’의 계약이 순항을 이어가고 있다고 현대건설이 29일 밝혔다. 현대건설측은 “실수요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다양한 혜택과 우수한 입지, 차별화된 브랜드 상품성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이 아파트는 지하 3층~지상 33층, 12개동, 전용면적 39~84㎡, 총 1816가구 규모로 조성되고 있다. 이 중 중·소형 타입의 전용면적 59·84㎡ 674가구가 일반분양분이다.
‘힐스테이트 회룡역파크뷰’ 선착순 계약은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고, 만 19세 이상이면 거주 지역, 주택 소유 여부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계약 가능하다. 유주택자도 계약 가능하며, 원하는 동·호수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힐스테이트 회룡역파크뷰’의 계약금은 분양가의 5%다. 1차 계약금은 500만원 정액이며 나머지 2차 계약금은 30일 내 납부하면 된다. 중도금 60% 전액 무이자다.
단지는 지하철 1호선과 의정부경전철이 지나는 회룡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역세권 입지로 시청역, 강남구청역 등 서울 주요 업무지구까지 40분대로 도달 가능하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동부간선도로 등 주요 도로망과 가깝다. 회룡역에서 한 정거장인 의정부역에는 GTX-C노선(2028년 개통 예정)이 추진되고 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2034년 전 구간 개통 예정), 서울~양주 고속도로 사업(2030년 개통 계획) 등이 추진되고 있다.
호원초, 호원중과 접해 있는 학세권 입지로 신세계백화점, 롯데마트, 로데오거리, 코스트코 등 대형 쇼핑몰은 물론 회룡역 근린상권이 도보거리에 있다.
단지 곳곳에는 어린이놀이터가 있고 소셜커뮤니티가든, 힐링가든, 패밀리가든, 힐링숲, 피크닉가든, 그래스가든, 잔디광장, 중앙광장 등 다양한 조경시설이 마련됐다.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GX룸, 사우나, 키즈플레이룸(실내 놀이공간), 남녀 구분 독서실,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워크 라운지, 힐스 라운지, 게스트하우스 등 대규모 커뮤니티가 있다.
현대건설의 층간소음 저감기술 ‘H 사일런트 홈 시스템 Ⅰ’과 지하 주차장 건식 세차 공간 ‘H 오토존’, 반려동물 맞춤 공간 ‘H 위드펫’ 등 현대건설만의 특화설계 ‘H 시리즈’가 적용됐다.
‘힐스테이트 회룡역파크뷰’의 견본주택은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314-7번지에 위치해 있다. 입주는 2026년 4월 예정이다.
SK텔레콤이 해킹 사고로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대해 “소명이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과징금 납부 이행과 관련해서는 “의결서 수령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 측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의결한 1348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 및 보안 강화 시정조치 명령과 관련해 28일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날 “이번 결과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으며,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고객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면서도 “조사 및 의결 과정에서 당사 조치 사항과 입장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과징금 수용 여부에 대해선 “향후 의결서 수령 후에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오전 “SK텔레콤의 핵심 네트워크·시스템 관리 소홀로 2324만여명의 고객정보 25종이 유출됐다”면서 1347억9100만원의 과징금, 9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에 대한 과징금 액수는 2020년 개인정보위가 출범한 이래 최대 규모다.
SK텔레콤은 예상을 웃돈 과징금에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던 구글의 2022년 과징금(692억원)이 가장 컸다. SK텔레콤 내부에서는 “구글 사례는 고의성과 영리 목적이 분명했다. 구글의 두 배에 이르는 과징금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구글은 과징금·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SK텔레콤 역시 명령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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