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게임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교회 및 주한미군 압수수색과 관련해 “(내가) 오해한 것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기자가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의 취지에 대해 질문하자 이같이 답하면서 “정보기관으로부터 교회 압수수색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며 “한국 같지 않았다. 사실이라면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불과 세 시간 앞둔 시점에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한국에서 숙청 아니면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그런 곳에서는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인한 정치적 혼란을 극복한 지 오래되지 않았다”면서 “현재 국회에서 임명한 특별검사가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특별검사는 제 지휘하에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군 기지를 수색하거나 압수수색한 것은 아니고, 한국군의 지휘 체계와 통제 시스템을 들여다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수사했던 특별검사를 언급하면서 “정신 나간 잭 스미스를 말하는 것인가. 그는 내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보냈다”라고 말한 뒤, “농담이다”라고 덧붙였다. 잭 스미스는 트럼프 대통령 퇴임 뒤 기밀문서 유출 혐의, 1·6 의회 폭동 사건 등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별검사다.
이 대통령이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다”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괜찮다. 분명 내 오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다만 교회 수색과 관련해서는 “교회 수색에 대한 소문이 도는 것은 사실이므로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답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김건희 특검팀의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참 괘씸하다”며 “민중기 정치특검의 비열하고 노골적인 야당 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특검팀은 (권 의원) 금품수수 의혹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제 소환조사를 진행하고, 제대로 된 조사 결과 분석도 하지 않은 채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며 “소환조사는 그냥 쇼였을 뿐”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권 의원은 과거 문재인 정권 시절에도 검찰의 탄압을 받았다”며 “당시 검찰은 명확한 증거도 없이 오직 꿰맞춘 진술에만 근거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결과는 기각이었고, 기소를 이어갔지만 결과는 대법원 무죄였다”고 했다.
그는 “전당대회 날에는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고 들더니, 이번에는 국회의원 연찬회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야당 의원 구속영장 청구를 발표했다”며 “특검의 야당 탄압이 날로 점입가경”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중기 특검팀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구속 기소)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을 받으면서 1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5년간 보험료의 최대 80%까지 지원하는 사업 대상자를 2배 이상 늘린다. 노란우산공제의 혜택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보험·공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5년간 고용보험료의 최대 80%까지 지원하는 사업 대상자를 현 3만명에서 2030년까지 7만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비자발적으로 폐업하면 최대 7개월간 월 109만~202만원의 실업급여와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전체 소상공인의 1% 미만인 약 5만명이다.
중기부는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던 소상공인이 폐업한 경우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안내, 연계해 폐업부터 취업·재창업까지 재기를 돕는다.
아울러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중기중앙회를 통해 위탁·판매하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갱신할 경우 보험료 자부담의 60~100%까지 지원한다.
또한 10년 이상 장기 가입자의 경영 악화에 따른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중도해지 시 해약 환급금에 기타 소득세(16.5%) 대신 퇴직소득세(약 4%)를 적용하는 경영악화 인정 요건을 직전 3년 대비 사업 수입금액 ‘50% 이상 감소’에서 ‘20% 이상 감소’로 완화한다.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는 기존 분기별 300만원에서 연간 1800만원으로 늘린다. 연금저축 납입한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춘 만큼, 복리이자 혜택을 통한 목돈 마련은 물론 노란우산공제의 안전망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중기부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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