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사 충남 서산시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다. 국세 납부액이 2년만에 90%가 떨어지는 등 심각한 경제 침체를 겪어온 서산시는 이번 지정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지원받게 됐다.
안호 충남도 산업경제실장은 2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이번 결정은 석유화학산업의 생태계를 회복하고, 미래형 산업구조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선제대응지역 지정에 따라 서산시는 2년간 긴급경영안정자금(중진공 10억원·소진공 7000만원)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대기업 4~9%→12%, 중견 6~12%→20%, 중소 8~15%→25%), 대출 만기 연장, 원금 상환 등을 지원받는다.
600억원 규모의 지방교부세도 추가로 배정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는 전남 여수, 울산과 함께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다. 에틸렌 생산량 국내 2위 등 그동안 국내 석유화학산업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최근 중국·중동의 대규모 생산시설 증설에 따른 세계적인 공급 과잉으로, 지난해 대산석유화학단지 석유화학기업 공장 가동률은 74.3%를 기록했다. 올해 2분기에는 68%로 더 떨어졌다.
공장 가동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면서 서산시 석유화학기업의 국세 납부액은 2022년 1조4951억원에서 지난해 1160억원으로 2년만에 91.9% 급감했다. 법인지방소득세도 같은 기간 429억원에서 32억원으로 92.5% 크게 줄었다. 취업자 수·고용률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지역 내 폐업률이 상승하는 등 지역경제 침체가 심각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완섭 서산시장은 지난달 대산석유화학단지의 산업위기 극복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친필 손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 시장은 편지에 “계속되는 석유화학산업 위기로 설비는 멈추거나 축소됐고, 시민의 일터와 삶터가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서산은 여수보다 훨씬 열악한 여건으로,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라고 적었다.
트럼프,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로 리사 쿡 이사 해임공석에 마이런·맬패스 충원해 금리 인하론자 ‘4명’ 목표쿡, 부당 해임 소송 제기 계획…세계 채권시장 혼란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결국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리사 쿡 이사를 해임하면서, 연준 이사진의 과반이 ‘트럼프의 사람들’로 채워질 상황에 놓였다.
연준 독립성 우려로 미국 채권시장에서 장단기 금리 차는 3년 만에 장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국무회의에서 쿡 이사의 후임으로 “아주 훌륭한 인물들”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쿡 이사를 겨냥해 “(법) 위반을 저지른 것 같은데, 그래선 안 된다. 모기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는 연방주택금융청이 쿡 이사의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 두 건을 포착해 법무부에 수사 의뢰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이를 빌미로 쿡 이사 해임을 발표했다.
이로써 총 7명의 이사로 구성된 연준은 트럼프 대통령 임명자가 4명으로 과반을 차지하게 된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제롬 파월 의장까지 포함해 조 바이든 정부 시절 임명된 사람들이 5 대 2로 우세했지만, 이달 초 자진 사퇴한 아드리아나 쿠글러 전 이사에 이어 쿡 이사까지 연준을 떠나면 트럼프 대통령 임명자가 4 대 3으로 역전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공석을 스티븐 마이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과 데이비드 맬패스 전 세계은행 총재로 채우려 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우리는 곧 (연준에서) 다수를 갖게 될 것이며, 다수를 확보하면 아주 훌륭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플레이션 우려로 기준금리 인하에 신중한 연준을 연일 비판하면서 현재 4.25∼4.50%인 금리를 1% 수준으로 낮추라고 요구하고 있다.
금리 결정은 당연직인 연준 이사 7명과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 그리고 1년씩 순환제로 돌아가는 그 외 지역 연은 총재 4명 등 총 12명이 투표권을 가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연준 과반 확보만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대로 금리를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때문에 지역 연은 12곳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고 블룸버그는 보도했다.
재닛 옐런 전 연준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면적인 공격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위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없을 정도로 위협받을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쿡 이사는 “부당한 해임”이라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통보 후 성명을 내고 “대통령에겐 연준 이사를 해임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나는 사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까지 미국 대통령이 연준 이사를 해임한 전례는 없다. 연준법상 대통령은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이는 중범죄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로 해석된다. 쿡 이사는 아직 공식 수사가 개시된 상태가 아니다.
쿡 이사가 부당 해임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힘에 따라, 최종 결정은 연방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준의 독립성이 위협받으면서 세계 채권시장에 혼란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실제 이날 미국 뉴욕 채권시장에서는 2년물과 30년물 금리 차이가 장중 한때 1.25%포인트로 확대돼 3년 만에 장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준이 금리 인하 압박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으로 인해 2년물 금리가 하락했지만, 인플레이션 우려가 장기금리를 밀어 올린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철학자 서용순은 지난 3월 27일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프랑스 철학에 관한 정규강의 대신 특강 ‘파리코뮌과 남태령, 민주주의’를 진행했다. ‘윤석열 즉각 파면 민주주의 수호 전국 시민총파업의 날’이다. 서용순은 ‘동맹 휴강’에 동참하는 뜻으로 특강을 열었다. 특강은 <사유하라>(리메로북스)와도 이어진다. 이 책도 남태령에 담긴 의미를 담았다. 서용순이 특강 때도, 인터뷰 때도, 집필 때도 강조한 게 ‘남태령’이다. 남태령의 의미가 퇴색되는 지금 다시 이야기를 들었다.
“새로움의 상징인 2030여성과 전통의 직업군인 농민이 국가 권력에 맞서는 자리에서 함께 만난 거죠. 농민들은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가장 배제된 이들이기도 하고요. SNS를 본 2030여성들이 자발적으로 모여들었고, 연대의 힘으로 장애물을 뚫어낸 거죠. 동학혁명의 농민들 이후 넘어보지 못했던 장벽을 이 연대가 넘어버린 겁니다.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난관을 돌파한 거라 놀라웠어요.” 그는 이주 노동자와 성소수자도 결합한 이 연대를 두고 “거대한 소용돌이”라고 했다. “보통의 질서 안에서는 철저히 분리된 모든 이질적인 존재들이 휩쓸려 하나의 거대한 힘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희망은 절망의 장소에서 벌어지는 실천들이 만들어내는 예외의 사태”라고 <사유하라>에 적었는데, 이 예외의 사태가 남태령에도 들어맞는다.
서용순은 4·19혁명, 5·18광주민중항쟁, 1987년 6·10민주항쟁, 2016년 탄핵집회 등 민주주의 쟁투에 2024년 12월 3일 시민들의 ‘내란 세력의 국회 무력화 저지 투쟁’과 12월 21일 이후 남태령 연대 시위를 추가했다.
남태령 연대는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관철한 한 예다. 서용순은 “(위헌적 계엄 시도에서 드러났듯) 잘 확립된 제도가 민주주의를 안정화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착각”이라며 “민주주의는 싸움”이라고 했다.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행동입니다. 헌법의 국민 주권 보장은 ‘글자’일 뿐입니다. 그 헌법 조항은 그 내용을 믿고 그것을 지키려고 싸우는 사람들을 반드시 요구합니다.” 서용순은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서 국회 담장을 넘은 야당 대표와 국회의장, 친구들과 밥을 먹다가 국회로 달려온 취준생 등은 국민의 주권 조항으로 보장된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다는 점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들 모두가 지킨 것은 국회나 헌법이 아니라,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민주주의라는 일종의 정치적 통로”라고 썼다.
서용순은 민주주의를 “주권재민의 정치적 원리를 현실로 만드는 힘, 대중의 결집된 힘일 뿐”이라고 말한다. “대중의 민주주의적 실천은 어떤 특정한 국면에서 두드러지며, 어느 순간 폭발적인 강도”로 나타나고, “정치적 사건이라 부를 수 있는 중요한 정치적 정황에서 이러한 실천은 반드시 섬광처럼” 솟아오른다. 서용순은 “대중의 힘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내란 세력의 준동을 막아냈고, 그 안에서 결집과 실천이라는 민주주의의 잠재력을 다시금 일깨웠다”고 말했다. 이 쿠데타 시도에 맞서는 싸움 즉 결집과 천이 없었더라면 민주주의는 다시 한번 좌절의 역사를 마주해야 했을 것이라고 본다.
‘결집과 실천의 힘’은 ‘사유의 힘’ 덕이다. 서용순은 “현실을 설명하는 사유의 행위는 종종 현실에 대한 강한 부정으로 나아가고, 현실의 억압과 압제에 맞서 싸운다”고 썼다. 서용순은 “사유야말로 의견의 지배가 관철되던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고 했다.
“사유가 드러내는 것은 의견이 지배하던 세계가 일관적이고 통일적인 세계가 아니라, 오류와 불의가 지배하던 거짓 세계였다는 사실이다.” 지동설의 사유가 그 이전의 자명한 지배적 의견이었던 천동설을 몰아낸 게 한 예다. 지동설도, 보편의 정치 원리인 자유와 평등도 “예속과 복종, 억압과 금지를 강요하는 지배적인 법칙과의 처절한 싸움”으로 얻어냈다. 지난겨울, 자칫 “정당한 계엄”이라는 의견에 지배당할 뻔한 상황을 타파한 것도 사유가 드러낸 것이다.
‘지배적 의견’은 ‘자명한 것’이기도 하다. 서용순은 반공 독재와 권위주의 시대가 끝나자 ‘자명한 것’들이 사유를 몰아내며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자명한 것들’은 즉 ‘경쟁에서의 승리, 합리적인 선택, 안락과 안전, 부자 되기’처럼 ‘유용한 것들’이다. 이 자명하고, 유용한 것들이 지금 이 세계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이 ‘지배적 의견은 “자신과는 다른 것들을 금지하고, 세계를 침묵 속에 몰아넣는 데 성공”한다. ‘내란세력’이나 ‘계엄옹호세력’을 넘어서는 문제다.
서용순은 권력자와 성공한 자를 추앙하는 이들에게서 “자명성에 대한 맹목적인 숭배”도 확인한다. 자명성 숭배도 특정 정파와 진영에 국한하는 문제가 아니다. 자본주의 시장 체제의 문제다. 한 예로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000시대’를 공언한다. 이런 체제가 인정하는 “올바른 것”은 “부자로 사는 것뿐”이다. “삶을 평가하는 기준은 나의 이익에 있고, 그것에 어긋나는 모든 것은 정의가 아니다. 모든 정의는 ‘나’라는 이기적 자아의 정의, 나의 물질적 행복과 풍요를 위한 정의가 된다.”
‘자명한 것들’과 ‘지배적 의견’의 세상에서 사유는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사유에 관한 왜곡과 오해가 널리 퍼진 게 사유의 무기력을 만든 이유 중 하나다. ‘사유를 위한 성찰’은 “그저 속 편한 먹물들의 사치”로 치부되거나 “그저 쓸모없는 유희”가 된다. 문학과 철학, 예술은 “낡아빠진 지적 유희”로 취급된다. “사유는 단지 ‘여유로움’을 추구하는 게 아닌데도, ‘손익 계산을 위한 빠른 판단’의 반대 영역에 놓인 거죠. 이런 판단만이 필수적이고 생산적인 것으로 여겨지고요. 번영과 풍요의 편에서 보면, 사유는 더 필요하지 않은 것들, 사라져야 할 것들이죠.” 문학, 예술, 철학은 국가 지원 사업에 매달려 연명하거나 “비즈니스의 장식물에 불과한 CEO 인문학” 같이 ‘유용한 것’이 되어야 한다.
“유용성이 삶을 지배하면서 사유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의, 평등, 자유, ‘공통적인 것’의 가치도 스러지고, ‘무용한 것들’은 폄하되고, 제거 대상으로 낙인찍히기도 하죠.” 사회적 불의와 자본의 횡포가 횡행할 때 필요한 게 ‘사유의 책무’다. “가장 어두운 가운데, 그 어둠을 밝히는 것이 바로 사유의 책무”라고 그는 말한다. 그 책무를 저버리고 “사유 없는 삶의 맹목성만을 승인”하면 “가장 무시무시하고 악랄한 것들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게” 된다. 그것은 바로 “무차별적인 불의와 자본의 사람 사냥”이다.
서용순이 대중의 힘과 역동적인 실천을 두고 책에서 또 주요하게 문제 삼는 건 대의민주주의다. “정치는 정치가에게 맡기고, 각자를 각자의 자리에 머무르도록 강제하는 것이 대의제의 기능이죠. 몇 년에 한 번 돌아오는 선거에 참여하는 것에 만족하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제도의 틀에 갇힌다면, 우리는 졸지에 ‘정치적 게으름뱅이’가 되고 맙니다. 이것은 개인 문제가 아니라, 대의제 민주주의가 갖는 치명적인 위험 요소에 해당합니다. 다수가 정치에 무관심해지고, 더는 민주주의 쟁투에 참여하지 않을 때, 민주주의는 허울만 남게 됩니다. 정치적 게으름뱅이가 민주주의를 살해하는 셈입니다.”
민주주의는 쟁투나 실천 같은 ‘적극적 행동’을 보장하지만 대의제는 이 행동을 엄청나게 어려운 일로 치부하기도 한다.
서용순은 자유의 문제도 들여다본다. 헌법은 시위,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다. 자유로운 의견 개진, 민주주의적 선거를 통한 정당 선택이 가능하다. ‘적극적 행동’을 빼면 남는 것은 몇 가지 ‘초라한 자유’뿐이다. “기껏해야 댓글 몇 줄로 보장받는 알량하기 짝이 없는 표현의 자유, 이따금 돌아오는 선거에서 자신의 지지 정당을 선택할 자유 정도밖에는 갖지 못합니다. 그저 투표지를 기표함에 넣는 것에 만족할 때 역동적인 민주주의의 실천은 고사하고 말죠.”
서용순은 “이런 자유가 우리의 민주주의를 더 튼튼히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무엇보다 정치 영역에서 절차적 민주주의는 단지 형식적인 것에 머무르고 있다”고 말한다. “인민 기본권은 무시되기 일쑤고, 권력은 공공연하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위헌적 계엄이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대의민주주의와 자유의 문제 역시 특정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문제다. 서용순은 “오늘날 자본주의를 떠받치는 것은 타락한 민주주의의 주체성이다. 민주주의는 점점 더 왜곡되고 파괴되는 와중에 있다”며 체제 문제와 자유에 관해서도 이야기했다. “우리가 사는 이 교환의 세계에서 자유란 단지 시장에서의 자유에 불과합니다. 지금도 이런 자유를 구가하는 것은 퇴행적이고 보수적인 권력 집단과 거대자본으로 대표되는 과두 세력뿐입니다.” 그는 “이 자유는 무언가 처분할 것을 소유한 자의 자유, 가진 자의 자유일 뿐”이라고 했다. “이 자유는 자신의 몸뚱이 밖에 가진 것이 없는 이들에게는 별반 의미가 없습니다. 소외되고 배제된 사람들에게 주어진 정치적 자유란 실로 미미합니다. 자신의 노동력과 시간을 팔 자유, 극악한 노동 조건을 기꺼이 받아들여 자신에 대한 착취를 적극적으로 승인하는 ‘예속의 자유’ 뿐”이라는 말이죠.”
정치는 서용순이 앞서 지적한 대의제 한계와 무기력, 타락한 자본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는 “민주주의적 실천, 정의와 평등을 향해 나아가는 실천을 통해 어느덧 낡아버린 대의제 민주주의를 의미 있는 변화로 이끌어야 한다”고 말한다.
서용순은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한다. ‘새로운 가능성’은 언젠가 현실이 될지도 모르나 현시점에서 불가능한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강조해야 하는 것이 또한 사유다. 사유는 “지속적인 의심과 혁신,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성찰”이자, “세계의 상태에 대한 의심과 (불가능한 것으로 낙인찍힌 것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의 탐색”이기 때문이다. 서용순은 “(지배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불가능의 욕망에 대해서는 결코 양보하지 말라”고 말한다. 그는 “인간의 역사는 수많은 불가능을 가능성의 영역으로 가져오는, 지적이고 실천적인 탐험들로 이루어진다”고 썼다.
그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게 남태령 연대다. 서용순은 세상을 바꾸려면 남태령식의 실천들이 이어져야 한다고 본다. 대선 뒤 정치와 행정 영역은 남태령을 더는 가시화하지 못한다. 차별금지법 제정 같은 남태령 의제는 사라졌다. 그는 이 문제를 두고 “대선 당시 이재명이 민주당은 중도우파라고 선언한 것은 의미 있는 공헌”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진보 좌파 주변을 기웃거리던 민주당이 자기 자리를 찾은 것이죠. 실제 우파 인사들을 대선 전후에 영입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정권이 내란 세력을 완전히 척결하고, 글로벌 자본과 연계해 중도우파 노선으로 계속 나아가면, 약자와 소수자의 균열이 다시 생겨나고, 거기서 저항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용순은 “한국의 좌파 정치가 시작되는 시점은 바로 그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서용순은 좌파 학자다. 그는 거의 소멸한 좌파 정치의 재기를 모색한다. 지금의 시간을 어둠의 시간으로 여기는 일은 모색의 과정이다. “지금은 완전히 몰락해버린 좌파 정치의 현실이 그 어둠을 증언한다고도 볼 수 있죠.” 서용순은 그 어둠의 시간을 실천하는 사유로 채울 것을 요청한다. “집권 세력의 자리만 바꾸는 선거가 아니라, 그 어둠에 대한 사유가 세상을 바꿀 겁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구청의 ‘2025년 지역축제 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1등) 수상 논란과 관련해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게 사과했다.
오 시장은 28일 서울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수상과 관련한 이소라 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 질문에 “우선 이태원 참사 유가족께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만 3년이 안 됐다. 삼년상도 치르기 전이고 용산구청장이 1심에선 무죄가 났지만 아직 재판이 완전히 끝난 상황도 아니었다”며 “대부분이 기사를 보며 이해하기 힘들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관리 대회에 대해선 사전에 보고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행사 개최를 전날 처음 보고 받았고 재난안전실장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이런 행사는 통상 실무 전결로 추진된다. (최종 수상 결정 보고는) 기획관 전결로 처리됐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그는 “관계 공무원이 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떻게 안전 예방을 할지 자치구별로 경진대회 형식으로 행사를 기획했다”며 “행사 경위야 어쨌든 유가족에 대한 공감 능력과 정무 감각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한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22일 지역축제 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용산구청에 대상을 수여했다. 용산구청은 해당 대회 본선에서 ‘용산이 함께하는 핼러윈 대비 다중운집 인파 안전관리’를 주제로 발표하며 지난해 핼러윈 기간 이태원 일대에서 추진한 종합 안전대책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용산구에 1등 상을 준 것이 적절했느냐에 대한 논란이 일자 시는 지난 27일 수상을 취소하고 9월 말로 예정된 시장 표창과 상금 수여 계획도 모두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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