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포인트사이트 한전KPS가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발전소 경상정비 업무를 맡은 하청 노동자들이 공기업 정규직으로 전환될 길이 열렸다. 2019년 ‘김용균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가 정부에 발전소 경상정비 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권고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는데, 이날 판결로 권고안을 이행하라는 노동계의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죽음을 외주화해온 공기업 한전KPS의 구조적 범죄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며 “한전KPS는 항소하지 말고 직접 고용과 정규직화를 지체없이 추진하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이날 공공운수노조 한전KPS비정규직지회 소속 노동자 24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들은 지난 6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작업하다 숨진 김충현씨의 동료들로, 한전KPS 하청업체(한국파워O&M, 삼신 등) 소속이다. 법원이 공기업의 외주화 관행에 위법 판단을 내린 것은 이례적이다.
대책위는 한전KPS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파견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인정됐기 때문에 파견법에 따라 원고별로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한전KPS가 직접 고용할 의무가 생긴다는 것이 대책위 측 주장이다. 2005년 7월1일 이전 또는 2005년 7월1일~2010년 8월1일에 입사한 하청노동자들은 최초 입사일로 2년이 지난 시점부터, 2010년 8월2일~2012년 8월1일에 입사한 이들은 2012년 8월2일부터, 2012년 8월2일 이후에 들어온 이들은 입사일부터 즉시 한전KPS가 고용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한전KPS에 직접 교섭하자고 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판결에 따른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해 한전KPS와의 교섭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판결문이 아니라 한전KPS와 노조의 합의서가 작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한국서부발전 → 한전KPS → 하청업체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안전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사고를 만드는 근본 원인이라고 본다. 대책위는 “다단계 구조 속에서 1억원의 노무비가 4900만원으로 삭감됐다며 “그동안 차별로 인해 발생한 임금 손실과 고통에 대한 정당한 배상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대책위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도 공공부문에 불법파견과 외주화를 철폐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소송 대리인단에 속한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발전사·한전KPS는 발전소 운전·정비 업무의 외주화란, 명목이 도급일 뿐 그 실질은 불법파견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발전소 운전·정비 업무의 외주화에 대한 전면적인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동일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하청노동자들 모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했다.
8월 넷째주 서울 아파트값이 0.08% 오르며 3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6·27 규제 이후 가격 오름 폭은 줄어들고 있으나 아직까지 하락 전환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28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8월 넷째주(25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8% 올랐다. 지난 2월 첫째주부터 30주 연속 상승세다. 다만 오름 폭은 전주(0.09%)보다 0.01%포인트 줄어, 3주 연속 상승세가 둔화했다.
오름 폭 축소는 강남3구 중심으로 두드러졌다. 송파구의 아파트값 오름 폭은 전주 0.29%에서 0.20%로 축소했고 서초구는 0.15%에서 0.13%로, 강남구는 0.12%에서 0.09%로 줄어들었다. 용산구도 0.1%에서 0.09%로 오름 폭이 줄었다.
성동구와 마포구 등 11개 구에서는 오히려 오름 폭이 커졌다. 성동구는 0.15%에서 0.19%로, 마포구는 0.06%에서 0.08%로 확대했다. 광진구도 0.09%에서 0.18%로 확대했다. 서울 자치구 중 전주 유일하게 보합 전환했던 도봉구도 이번주 다시 0.04% 오르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부동산원은 “전반적으로 매수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재건축 추진 단지와 정주여건이 양호한 대단지·학군지 등 위주로 매매가격이 상승하며 서울 전체가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전국 아파트값 변동률은 0.0%로 전주에 이어 2주 연속 보합을 기록했다. 역시 전주와 동일하게 수도권은 0.03% 상승했고, 지방은 0.02% 하락했다.
전세가격은 전국적으로 상승 폭이 확대했다. 전국 기준으로 이번주 아파트 전셋값 오름 폭은 0.02%로 전주 대비 0.01%포인트 커졌다. 서울 역시 전주 0.05%에서 이번주 0.06%로 오름 폭이 커졌고, 수도권도 0.02%에서 0.03%로 확대됐다. 전주 0.0% 보합을 기록했던 지방 아파트 전셋값도 이번 주 0.01% 오르며 상승 전환했다.
여야는 26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한·미 정상회담에 결과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여당은 “100점 만점에 120점”이라고 호평했지만 국민의힘은 ‘외교 참사’라며 혹평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성공적인 회담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양 정상은 급격한 국제 질서 변화에 공동 대응을 이어가는 한편, 안보 환경 변화에 발맞춰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미동맹의 현대화에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피로 맺어진 70년 전의 동맹은 이제 첨단기술과 국제협력으로 더욱 끈끈하게 이어졌다”며 “든든한 한·미관계의 강화를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과의 관계에서 ‘피스메이커’를 해달라며 자신은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고 한 것을 두고 “매우 전략적인 언어의 선택으로 협상가다운 기지를 발휘했다”고 적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이날 SBS <김태현의 정치쇼> 라디오 인터뷰에서 “양 정상 간 신뢰를 쌓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100점 만점에 120점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굴욕 외교’라며 평가절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굴욕적 아부를 늘어놓는 것을 국민이 잘 지켜봤을 것”이라며 “회담 후 공동회견은커녕 (트럼프 대통령이) 배웅조차 하지 않은 것을 보면 정상회담 전체 과정이 외교 참사”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우리는 (이 대통령이) 사진첩 외 무엇을 얻었는지 여전히 불분명하다”며 “쌀과 소고기를 비롯한 농산물 개방 부분은 국민과 농민 우려를 해소할 만큼 정리되지 않았고, 철강, 알루미늄, 반도체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알려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장동혁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평가가 불가능한 정상회담”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 정부의 잘못된 외교 노선과 편중된 내각이 대한민국의 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며 “관세 협상에 이어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그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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