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국정기획위 “내일 예정된 검찰 업무보고 무기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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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7-05 05:53본문
국정기획위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지난달 20일 검찰의 첫 업무보고를 받은 뒤 “내용도 형식도 부실하다”며 중단했고, 지난달 25일 업무보고를 받으려 했다가 오는 2일로 다시 연기한 바 있다.
12·3 불법계엄 선포 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지시로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의혹을 받는 김용대 국군드론작전사령관(소장)이 거듭된 지시에 부담을 느껴 사령부 내 작전 공유 범위를 크게 줄였다는 내부자 증언이 나왔다. 무인기 침투 작전이 비정상이라는 걸 김 사령관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을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가 확보했다.
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내란 특검 수사팀은 드론사 사정을 잘 아는 한 현역 장교가 “(처음 평양에 무인기를 날리는 작전은) 드론사 참모 조직이 계획했고 (김 사령관이) 그 계획에 따라서 믿을 만한 대대장들에게 (무인기를) 날리라고 지시했는데, VIP(윤 전 대통령) 또는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의 압박 이후부터는 부담을 느끼고 소수만 남겨 둔 채 다른 참모는 다 배제한 상태에서 드론을 날렸다”고 증언한 녹취록을 지난달 30일 확보했다.
평양 무인기 의혹은 북한이 지난해 10월 3일과 9일, 10일 세 차례에 걸쳐 남한발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면서 알려졌다. 군은 지금도 공식적으로 한국에서 무인기를 보냈는지 확인해줄 수 없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드론사 내부 증언이 공개되면서 김 사령관 등이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지난해 10월과 11월 수차례에 걸쳐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내란특검은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V(윤 전 대통령) 지시다. 국방부와 합참 모르게 해야 된다(고 했다)” “VIP와 장관이 박수 치며 좋아했다. 너무 좋아해서 사령관이 또 하라고 그랬다”, “11월에도 무인기를 추가로 보냈다” 등 현역 장교의 증언이 담긴 녹취록도 확보했다.
특검팀이 확보한 내부 증언 녹취록에는 “(김 사령관이) 소령급들을 (공유 대상에서) 다 없애버리고 대령 중령 이상급만 아는 상태에서 계속 날리면서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김 사령관 역시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걸 알았지만 마지못해 작전을 수행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김 사령관이 영관급 중대장에게 직접 전화로 무인기 작전을 지시했다는 내부 제보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공개됐다.
김 사령관이 작전 공유 범위를 줄인 것을 두고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드론사 내부 보안 강화에 신경 쓴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김 사령관은 지난해 12월10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무인기 침투 지시가 누구에게서 내려왔느냐’는 질의에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만 답했다. 이 같은 드론사 내부 증언을 확보한 내란특검은 조만간 김 사령관과 드론사를 상대로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강제동원 피해자 등을 추모하는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이 8월 이후에나 개최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30일 사도광산 추도식 개최 시기를 두고 “여러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7~8월 개최가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점과 오는 8월15일 일본 패전 80년을 맞아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메시지가 발표될 예정인 점 등이 영향 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반대하지 않는 대신 일본이 7~8월에 노동자들을 위한 공동 추도식을 개최하는 안에 합의했다.
한·일은 협의 끝에 지난해 11월 추도식을 열기로 했지만, 정부는 일본 측이 추도사 내용을 비롯해 전반적으로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자 개최 전날 불참을 결정했다. 일본 정부 대표는 당시 추도사에서 ‘강제노동’을 나타내는 표현을 쓰지 않았고 “전쟁이라는 특수한 사회 상황” 등으로 강제동원이 정당하다는 인식을 내비쳤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사도광산 등재 협상 당시 일본 측이 추도식 일시를 7~8월로 구상하고 우리에게 전달한 바 있다”며 “작년에는 7월 말 등재 후 시기적으로 불가피하게 늦어진 측면이 있다”고 했다.
사도광산 추도식이 지난해처럼 또다시 파행된다면 한·일 간 갈등의 불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일본과 우호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지난 9일 첫 통화를 했고 지난 17일에는 캐나다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처음으로 대면했다.
이후 이시바 총리가 지난 19일 도쿄에서 주일 한국대사관이 주최한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행사에 직접 참석하면서 한국과의 관계 발전 의지를 나타냈다. 앞서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참석으로 인해 지난 16일 주한 일본대사관이 서울에서 개최한 기념행사에 영상 축사를 보냈다.
방송 3사의 21대 대선 출구조사 결과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20~30대 청년층의 높은 지지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역시 20대 여성 지지율이 5.9%에 이르는 등 20~30대에서 전체 득표율보다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 다이브가 실제 대선 투표 결과를 분석해보니 청년층 거주 비율이 높은 읍면동 지역일수록 이준석·권영국 후보의 득표율도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의 경우 상관계수가 0.879였고, 권 후보는 상관계수가 0.542로 측정됐다. 상관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청년층 거주 비율이 높아질 때 득표율도 함께 상승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 후보의 득표율이 가장 높았던 서울 성동구 사근동(20.14%),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18.5%), 서울 성북구 안암동(17.91%) 등은 모두 대학가가 있는 곳으로 청년층 거주 비율도 50% 안팎으로 높았다. 권 후보 역시 서울 마포구 연남동(2.61%),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2.54%), 서울 관악구 낙성대동(2.47%) 등 득표율 상위 10위권 내에 청년층 거주 비율이 40%가 넘는 지역이 7곳이나 됐다.
이런 공통된 특성 때문인지 개혁신당과 민주노동당의 득표율 역시 상관계수가 0.573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개혁신당의 지지율이 높은 지역에서 민주노동당의 득표율도 대체로 높았다는 의미다.
두 후보의 또 다른 공통점도 있었다. 시군구별 1인당 종합소득금액과 4개 정당의 득표율을 비교했더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개혁신당과 민주노동당은 대체로 소득이 높을수록 득표율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혁신당은 1인당 종합소득금액과 0.402의 상관계수를, 민주노동당은 0.376의 상관계수를 나타냈다.
이러한 특성을 살펴보면 거대 양당에 피로감을 느낀 청년층이나 고학력 혹은 고소득 계층에서 대안 세력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이 후보나 권 후보에게 표를 던졌을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대선 전 데이터저널리즘팀이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팀과 335개의 여론조사를 종합해 메타 분석한 여론조사 ‘경향’의 통합 지지율 추정치에서도 이 후보와 권 후보는 무당층이나 중도 성향의 응답자에게서 평균보다 높은 지지율이 나왔다.
민주당이 지난해 총선에 비해 청년층의 민심을 더 파고들지 못했던 것도 눈여겨볼 만하다. 서울시 행정동 중 20~30대 거주 비율이 40%가 넘는 52개 동(2025년 대선에서는 53개)의 대선 투표 결과를 분석해보니 20대 대선에서는 국민의힘 승리 지역이 27개였고 민주당 우세 지역이 25개였지만 지난해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47개, 국민의힘이 5개였다. 총선을 거치면서 민주당의 압도적 우세로 뒤바뀐 것이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승리 지역이 41개, 국민의힘이 12개로 민주당 우세 지역 숫자가 다소 줄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0~30대는 대안 정당을 원한다고 할 수 있지만, 진짜 싫어하는 세력이 당선될까봐 적극적으로 지지를 표출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며 “결국 이러한 목소리는 선거제도 개혁을 원하는 요구와도 맞물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조국혁신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진보당·사회민주당 등 비교섭단체 대표들과 만난다.
이 대통령은 오는 3일 오후 12시30분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초청해 오찬을 겸해 회동할 예정이라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일 브리핑에서 전했다.
회동에는 조국혁신당의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과 서왕진 원내대표, 진보당의 김재연 대표와 윤종오 원내대표, 개혁신당의 천하람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가 참석한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우 수석이 배석한다.
우 수석은 “교섭단체 당 지도부들과 만남에 이어 다른 야당과도 대화 폭을 넓히려는 것”이라며 “(회동은) 의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최근 국정 상황이나 외교 여러 현안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고 야당에 협조를 부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18일 만인 지난 22일 대통령 관저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비교섭단체 지도부 오찬에 앞서 취임 30일 기자간담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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