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8일 검찰개혁안의 얼개가 나오는 시점을 두고 “한 달도 길다”며 “이르면 7월 말, 늦어도 8월 초에는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개혁 관련 국회의 입법 완료 시점은 추석(10월6일) 전으로 못 박았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분명히 말하지만 검찰개혁은 한 치의 어긋남 없이, 거침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지난 7일 출범한 당 ‘검찰 조작기소 대응 TF’와 관련해 “(검찰에)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중립적 외부 인사로 구성된 내부 특위를 꾸려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사건을 조사해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있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두고는 “검찰이 공소를 취하해야 한다”며 “연루자들은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 인사처장 출신의 김 직무대행은 2016년 20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이 됐다. 서울 동작갑에서 내리 3선을 지냈다. 당 정책위원회부의장, 수석사무부총장 등을 지냈다. 이 대통령의 의중을 잘 파악하는 친이재명(친명)계 핵심 의원으로 꼽힌다. 다음은 김 직무대행과의 일문일답.
- 정부 출범 약 한 달 성과와 아쉬움은.
“가장 큰 성과는 민생 개혁 물꼬를 튼 것이다. 상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추가경정예산안은 때를 놓치지 않고 처리했다. 아쉬운 점은 야당의 구태의연한 발목잡기와 몽니다. 원칙은 단호하게 지키며 협력하겠다.”
- 조작기소 대응 TF 회의에서 ‘검찰의 결자해지’를 말했다.
“검찰 또는 법무부에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외부 인사, 덕망 있는 중립적인 분들로 (내부) 특위나 TF를 만들었으면 한다. 그들이 그동안 있었던 사건을 신속히 살펴봐야 한다.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다. 그것(결자해지)도 용기다. 문제가 있으면 공소 취하하라는 거다. 공소 취하 한다고 검찰 명예가 훼손되지 않는다. 취하가 아니면 공소장을 변경해야 한다.”
- 과거 국정원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같은 건가.
“맞다. 그 위원회가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다. 대신 사실을 밝힌 사람은 큰 건이 아니면 면책해주거나, 감경하는 식의 당근책이 필요하다. 법무부 장관이 취임해서 신속히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도 공소 취하해야 하나.
“그 사건은 공소 취하 정도가 아니라 연루된 사람들을 처벌해야 한다. 가치 중립적인 국정원 보고서에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말만 듣고 기소했다. 무죄 추정의 원칙까지 갈 필요도 없다.”
- 사법부 압박이라는 지적이 있다.
“본인들(검찰·사법부)이 반성을 먼저 해야 한다. (기본권 침해가) 드러난 게 (이재명) 대통령일 뿐, 수많은 정치인과 언론이 있다. 언론도 뭐 썼다고 (윤석열 정부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나. 협박 아닌가.”
-당 검찰개혁TF는 가동 중인가.
“비공개로 하고 있다. 단장은 없고 수평적 소수 위원회로 구성했다. 개혁은 조용하게 처리해야 한다. 제가 TF에 주문한 건 딱 하나다. 신속하게 매일 만나서 만들 것.”
- 대선 직후 발의된 ‘검찰개혁 4법’이 토대인가.
“그렇지는 않다. 많은 안이 있다. 법안을 만들려면 일단 큰 얼개가 나와야 한다.”
- 얼개는 이달 말 나오나.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다. 늦어도 8월 초에는 나와야 법안 검토에 들어갈 수 있다. 얼개를 짜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지 않다. 어떤 걸 넣고 뺄지, 특히 어떤 걸 뺄지만 정하면 된다. 한 달도 길다고 생각한다. 얼개는 추석 전에 나오고, 입법까지 가는 것도 추석 전이다. 9월에 입법이 돼도 (시행까지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유예기간은 최소한으로 둬야 한다는 생각이다.”
- 검찰 특수활동비 부활에 대한 당내 반발이 있었다.
“생각의 다름을 이야기 못하면 의원총회가 필요 없다. 저는 특활비를 없애는데 동의하지 않는다. 검찰이든 어디든 있어야 한다. 용도에 맞춰 쓰도록 통제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우리 (정부)가 완전히 (검찰을) 통제할 수 있을 때 주자, 그럼 법을 만든 다음에 주자고 (결정)했으니 굉장히 좋은 과정이었다.”
-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에 야권은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한다.
“제 눈에 들보다. 윤석열 정부는 특활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았다. 국회가 요구한 최소한의 용처조차 제출하지 않았다. 협의하자고 했더니 돌아온 것이 내란이었다.”
-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 처리 시점은.
“속도를 내겠다. 다른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어서 더 많은 의견을 경청하고 토론을 통해 공통분모를 찾겠다.”
- 7월 임시국회 우선 처리 법안은.
“방송 3법 등 민생개혁 입법을 우선처리하겠다. 상법 보완도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 사실 상법은 처음에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내용을 못 넣으면 (합의)하지 말라고 했다. 공청회 해도 안 되면 (여당의) 표결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 다음주부터 인사청문회 정국이다.
“검증은 엄정해야 한다. 정책 역량, 비전을 중심으로 후보자 자질을 살피겠다. 근거없는 정치공세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음을 국민의힘은 명심해야 한다.”
- 당 대표 선거 과열 우려도 나온다.
“당원 간 조기 과열 이야기가 2주 전 최고위에서도 나왔다. 더 과열되면 자제를 호소할 생각도 있다. 아직은 괜찮은 것 같다. 일단 후보 본인들이 네거티브를 안 하고 있지 않나. 아직 한 달이 남아서 조금 걱정은 된다.”
숙명여자대학교가 김건희 여사의 교원자격증을 취소해달라고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했다.
숙명여대는 8일 “교원양성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울시교육청에 김 여사 교원자격증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1999년 쓴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파울 클레의 회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는 학교 측의 조사에서 지난 2월 표절 판정을 받았다. 숙명여대는 지난달 9일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 심의를 거쳐 학위 취소를 할 수 있다’는 학칙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고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위원회는 지난달 23일 김 여사의 석사학위 취소를 결정했다.
초·중등교육법을 보면 석사 학위가 취소될 경우, 석사 학위를 받으면서 시험 없이 받았던 교원 자격증도 취소된다. 교원자격증 취소는 자격증을 내준 대학의 장이 관련법에 따라 관할 교육감에게 자격 취소를 신청하면 진행된다.
숙명여대는 지난 3일 국민대학교가 보내온 ‘김건희 여사의 석사 학위 수여 관련 사실 확인 요청’ 공문에 “당사자 동의서를 첨부해 재요청해달라”고 회신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서가 있어야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숙명여대는 “국민대 측이 정보 주체의 자필 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된 동의서를 첨부해 재요청하거나, 관련 법령상 예외 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신속히 회신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5일(현지시간) 신당 ‘아메리카당’ 창당을 발표했다. 머스크는 이날 엑스에 글을 올려 “낭비와 부패로 국가를 파산시키는 것은 우리가 민주주의가 아니라 일당 체제에 살고 있다는 것”이라며 “오늘 아메리카당이 여러분에게 자유를 돌려주기 위해 창당됐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트럼프표 대규모 감세안을 담고 있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공개 반대하며 신당 창당 가능성을 거론해 왔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서명한 전날(미 독립기념일) 소셜미디어에서 창당 찬반 여론조사를 했다. 머스크는 “(찬반) 2 대 1의 비율로 여러분은 새 정당을 원하고 있고, 따라서 그것을 가질 것”이라고 창당을 공식화했다.
머스크는 신당이 내년 중간선거에서 핵심 경합지에 출마한 공화당 후보들의 경선 낙마를 공략하겠다고 밝혀 왔다. 그는 “전장의 정확한 위치에 극도로 집중된 병력”을 동원해 “단일정당 체제에 균열”을 내겠다고 주장했다. 머스크는 전날에는 구체적으로 “상원 의석 2∼3석과 하원 선거구 8∼10곳”을 목표로 언급했다. 상·하원에서 일정한 의석을 확보해 ‘캐스팅 보트’를 쥐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트럼프 정당’인 공화당을 견제하는 제3당으로 존재감을 키우겠다는 목표로 보인다.
머스크는 아직 연방선거위원회에 공식적인 창당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뉴욕타임스는 창당 논의에 정통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머스크가 최근 정당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에 대해 친구들과 대화를 나눴으며, 논의 내용이 실용적이기보다는 개념적이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대선 당시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원했던 머스크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 연방정부 구조조정 작업을 주도하면서 ‘2인자’ 위상까지 누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의제를 담은 감세법안을 계기로 두 사람의 갈등이 폭발했다.
머스크의 창당이 원하는 결과를 거둘 수 있을지를 두고는 회의적 시각도 나온다. 억만장자 머스크는 손쉽게 자금력을 동원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대선 및 중간선거에서 약 3억달러(약 4096억원)의 후원금을 공화당에 쏟아붓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4월 위스콘신주 대법관 선거에서 머스크가 거액을 후원한 후보 대신 진보 후보가 승리하는 파란이 일어났다. DOGE가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머스크에 대한 반감도 커졌다.
공화당 고액 후원자인 에릭 러빈은 더힐에 “머스크가 경쟁력 있는 (A팀) 후보들이나 신뢰할 만한 사람들을 데려오지 않는 한 아무것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측근이자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에서 영향력이 큰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는 “비미국인이 아메리카당을 시작하려 한다”면서 “머스크 당신은 미국인이 아니라 남아프리카인이고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추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26회 서울퀴어퍼레이드가 열렸던 지난달 14일은 하루종일 비가 올 거라고 예보된 날이었다. 걱정이 무색하도록 하늘이 맑았다.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무지개 깃발이 나부끼는 풍경은 예뻤지만 정말 더웠다. 전날 내린 비 때문에 아스팔트 도로에서는 열기와 함께 습기가 스멀스멀 올라왔다. 한 참가자의 투덜거림을 듣고서는 ‘웃참’에 실패했다. “아니 나는 퀴어 당사자니까 왔는데, 이 날씨에 여기에 오는 앨라이(성소수자들의 지지자)들은 진짜 대단하다.” 퀴어퍼레이드 단골 참가자들은 ‘퀴퍼 날은 항상 덥다’고 입을 모은다. 그럼에도 이들이 매년 거리에 나오는 이유는 어디에도 없는 것으로 치부되는 성소수자 집단의 존재를 가시화하는 것 자체가 저항이기 때문이다.
퀴어 당사자는 아니지만 퀴어퍼레이드에 갔던 것은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사상 처음으로 차린 공식 부스에 참여하기 위해서였다. 언론의 성소수자 관련 보도가 차별과 혐오를 재생산하지 않도록 하고, 퀴어 동료들과 함께 일하는 현장을 안전하고 평등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라고 이해했다. 매달 조합비를 내는 조합원으로서 반갑고 기뻤다.
무지개색 부채와 귀여운 병따개 ‘굿즈’를 나눠주며 부스를 방문한 사람들을 지켜볼 기회가 있었다. 언론노조 부스에서는 ‘최악의 성소수자 보도 헤드라인 고르기’ ‘언론에 바라는 점 포스트잇 붙이기’ 행사가 진행됐는데, 스티커를 붙이는 판에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사람이 많이 몰렸다. 방문객들은 연신 부채질을 하면서도 긴 줄을 서길 마다하지 않았다.
빼곡하게 붙었던 포스트잇에서 인상적이었던 내용들을 옮겨보면 이렇다. “어떡하죠, 우리는 세상 곳곳에 있는데요” “나의 존재는 너의 기삿거리가 아니다” “그냥 다 같은 인간으로 보세요” “인권 앞에 기계적 중립은 없다” “혐오의 확성기가 되지 마세요”. 누군지 모를 동료들의 메시지도 있었다. “방송국에도 퀴어 많아요” “커밍아웃하고 싶어요. -현직 기자-”. 이날 참가자들이 최악의 헤드라인 1위로 꼽은 제목은 ‘“동성애 막아내는 방파제 되자” 20만명 서울 도심서 함성’이었다. 이날도 개신교계 단체들은 어김없이 ‘동성애 반대’ ‘동성애 싫어요’ 등의 팻말을 들고 집회를 열었다.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2023년 발언이 알려진 것은 공교롭게도 퀴어퍼레이드 다음날이었다. “사회 분위기 때문에 동성애가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비판할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게 근거였다. 어제 동성애 축제에 다녀왔으니 이제 나도 분위기를 따라 동성애자가 되는 건가. 이렇게 이성애가 판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사는 동성애자들에게는 도대체 왜 이성애가 확산되지 않는 걸까. 동성혼을 허용한 국가들 중에 한국보다 출생률이 낮은 나라가 없던데….
시답잖은 생각이 꼬리를 무는 와중에 그가 다음날 외신기자간담회에서 했다는 발언에는 진심으로 충격을 받았다. 김 총리는 “차별금지법을 본인의 인권과 관련해 절박하게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고, 자신의 개인적이거나 종교적인 신념에 기초해서 차별금지법을 비판할 때 자신이 처벌받는 것 아닌가 하는 절박한 반대의 목소리가 있다”며 “이 두 가지 본질적인, 헌법적 목소리에 대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회에 제출됐던 법안 중 ‘차별금지법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처벌한다는 내용이 있는 법안은 없으니 사실관계부터가 틀렸다. 다 떠나서 ‘특정 집단을 차별할 자유’라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시민에게 부여된 헌법적 권리라고 볼 수는 없다.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어떤 국회의원도 여기에 대해 질문하지 않았다. 한 글로벌 리서치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중 성소수자 비율은 약 6%라고 한다. 유권자 중 6%를 계산하면 약 266만명으로 대구광역시 인구보다 많다. 이 정도 규모의 유권자 집단이 ‘가시화되지 않은 성소수자’가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무시당했을지 의문이다. 김 총리는 취임식에서 “사회적 약자를 한 명도 남기지 않고 구하겠다”고 밝혔다. 그가 말한 사회적 약자에 여러 가지 이유로 차별받는 모든 사람들이 포함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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