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31조8000억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오는 9월까지 85% 집행하기로 했다.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역시 신속히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체감물가 안정을 위한 가공식품 가격 인상률 최소화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새 정부 출범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정부는 집행관리대상 예산(추경)의 85%를 9월 말까지 집행하겠다고 했다”며 “당은 경기회복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른 예산 집행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비용 환급 등 소비여력을 보강하겠다”며 “민생안정 사업 혜택이 국민에 신속하고 차질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당정은 식품 물가 안정을 위한 가공식품 가격 인상률 최소화 등 방안을 놓고 논의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 내외를 보이고, 물가 수준이 높아 생계 부담이 지속되는 만큼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당은 식품·외식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가공식품 가격 인상률 최소화 등 소비자 부담 경감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과거 폭염 인명피해 자료를 분석해 계층별 폭염 위험을 세분화해 대응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폭염 취약계층에) 맞춤형 안전관리를 실시하기로 했다”며 “실수요자 중심 냉방 용품 지원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폭염 쉼터 확대, 열대야를 대비해 야간까지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에서 오는 20일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외국인 정책이 주요 정당 공약으로 제시되며 주목받고 있다.
현지 공영방송 NHK는 9일 “각 정당이 외국인 관련 정책을 제시해 논쟁의 한 축으로 부상했다”며 “(선거) 주요 논점 중 하나”라고 했다.
외국인 규제 목소리가 가장 두드러진 정당은 ‘일본인 퍼스트’ 구호를 내건 우익 군소 정당 참정당이다. 이들은 급격한 외국인 증가로 일본 사회가 불안정해지고 있다며 외국인 생활보호 중단, 영주권 취득 요건 강화, 비숙련·단순 노동자 수용 규제 등 공약을 내걸었다.
참정당 지지율은 올 초만 해도 1% 미만이었으나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4~8%로 급등했다. 지난달 도쿄도 의회 선거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의원 3명을 배출했다.
다른 정당도 외국인 정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참정당이 부상하면서 보수층 표가 이탈할 상황이 되자 적극 대응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자민당은 ‘위법 외국인 제로’ 슬로건을 걸고 관련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외국 운전면허의 일본 면허 전환을 어렵게 하고,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도 법령에 따라 엄격 대응하는 안을 내놨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에선 ‘불법 체류자 제로’ 구호가 나왔다.
제3야당인 국민민주당은 외국인 사회보험 가입 실태 조사, 외국인 토지 취득 규제법 제정 등을 공약에 포함했다. 제2야당 일본유신회는 외국인 비율 상승 억제 등을 포함한 인구 전략 수립을 공약했다.
정부도 외국인 규제에 힘을 싣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전날인 8일 체류 외국인 관리 사령탑 격인 조직을 내각 관방에 신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체류 외국인의 세금·사회보험료 미납 방지 시스템도 마련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정부가) 미납 외국인에 대해 체류 자격 갱신이나 일본 재입국을 인정하지 않는 등 조치를 검토한다”고 전했다.
외국인 규제 주장이 호응을 얻은 배경으로는 먼저 유입 증가세가 거론된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일본 거주 외국인은 약 377만명으로 전년 대비 10%가량 증가했다. 외국인 노동자 수는 지난해 10월 기준 약 230만명으로 고용주에게 신고가 의무화된 2007년 이래 최다였다. 일부 외국인 범죄, 해외 부유층의 부동산 매입에 따른 집값 상승, 의료보험 악용 사례 등이 알려지면서 외국인 규제 주장이 힘을 얻었다는 분석도 있다.
다만 입헌민주당, 일본공산당 등 야당은 외국인과의 공생을 강조하며 규제 흐름에 비판적이다. 아사히신문은 “외국인 권리 축소를 공약으로 내건 정당이 적지 않다”며 “전문가들은 배외주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경고한다”고 짚었다.
국제정치학 연구자인 엔도 겐 도쿄대 교수는 “외국인 증가로 불안감이 확산된 가운데 정당 간 생존 경쟁으로 정책도 영향을 받고 있다”며 “온건 보수주의가 붕괴되면 국가 전체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자민당이 표를 얻기 위해 더 우향우할까 우려된다”고 마이니치신문에 말했다.
경향신문과 롯데문화재단이 공동주최한 ‘스위스 로망드 오케스트라’(OSR)와 스타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의 협연이 5~6일 서울 송파구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렸다. OSR 음악감독 조너선 노트의 지휘로 5일에는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협주곡, 스트라빈스키의 ‘페트루슈카’ 등이, 6일에는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 등이 연주됐다. 양인모와 OSR은 깊이 있는 해석과 섬세한 연주로 박수갈채를 받으며 성황리에 공연을 마쳤다.
대전시는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중구 대흥동 일대에서 ‘뉴빌리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사업대상지는 중구 대흥동 309-11번지 일대 7만3408㎡다. 이곳에는 2029년까지 모두 309억원을 투입해 골목길과 가로환경 개선, 방범용 폐쇄회로(CC)TV 및 보안등 설치 등 생활안전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노후주택을 정비하고 복합 커뮤니티센터 조성과 주차장 확충 등을 통해 전반적인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사업대상지인 중구 대흥동은 과거 충남도청과 대전시청 등이 가까이 위치해 대전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지역이다. 그러나 주요 관공서가 이전하고 산업이 쇠퇴하면서 인구 감소와 기반시설 노후화 등의 문제를 겪어 왔다. 이번 도시재생사업은 생활편의시설 확충과 현대화를 통해 노후 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흥동 뉴빌리지 도시재생사업은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절반 가량을 국비로 확보했다. 이후 대전시가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달 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고시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대전시 관계자는 “뉴빌리지 도시재생사업은 침체된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주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밀착형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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