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부동산 내년 3월부터 초중고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사의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교내 휴대전화 사용과 소지를 제한할 수도 있다. 청소년들의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이 문제라는 인식에는 공감대가 있지만, 법으로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자율적 조정의 여지를 없앴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각 학교가 학칙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따라 법의 실효성에도 큰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수업 중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1학기부터 초중고교생은 원칙적으로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안은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또 교육 목적이 있거나 긴급한 상황 대응 시에도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학교장과 교사가 학생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라면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스마트기기 사용·소지를 제한할 때 적용되는 제한 기준과 방법, 스마트기기 유형 등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을 줄이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발의 제안 이유를 보면 “한국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학생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라고 쓰여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생활지도고시에서 규정한 스마트폰 사용 제한을 법률로 상향해 입법한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학교에서의 스마트폰 사용 제한은 학생 인권 침해, 스마트폰 과의존과 이에 따른 학습 능력 저하 등 여러 쟁점에서 논란이 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의 휴대전화 수거에 대해 2014년부터 학생 인권 침해라는 의견을 유지했으나, 지난해 10월 의견을 바꿨다. 당시 인권위 비상임위원이었던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아동권리협약이 보장하는 사생활, 통신에 대해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번 개정안을 놓고도 비슷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8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선 “과잉 입법”이라는 우려가 여당 의원들에게서 나왔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마트기기 사용이 아이들의 발달에 얼마나 위해한지에 대해선 공감한다”면서도 “아이들 간에 충분히 논의를 통해 결론 내릴 수 있는데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다 보니 아이들에게 큰 상처를 남기게 된다“고 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도 “스마트폰이 얼마나 아이들의 뇌에 악영향을 끼치는지 실증적 연구가 많다”면서도 “스마트폰 사용 규제 입법화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고 했다.
청소년 단체의 반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인권운동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학교 안 청소년들은 국가가 규정한 의무교육을 받는 동안, 학교 바깥과 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을 ‘소지할지 말지 논의할 권리’조차 주어지지 않게 된다”고 했다. 경남청소년유니온도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고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이미 전국 대부분 학교가 학칙으로 스마트폰 사용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데다, 개정안이 교내 스마트폰 사용의 제한을 할 경우 학칙으로 기준과 방법을 정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큰 변화를 가져오진 않을 것이란 해석도 있다.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시 학칙으로 ‘교육의 목적’과 ‘긴급한 상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쟁점이 될 수 있다”며 “법률 개정과 관계 없이 결국 학칙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이라서, 선언적인 수준의 상징입법에 그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친밀한 관계의 여성 대상 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법원이 이별을 요구한 연인을 살해한 남성들에 대해 잇달아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0일 새벽 강원 동해시 한 노래주점에서 연인 관계의 종업원 B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A씨는 B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은 이튿날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다. 범행 직후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고 달아난 그는 2시간30분 만에 동해시 한 공원에서 체포됐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며 15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가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 등을 주장하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앞서 지난 14일엔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27)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25일 오전 경기 화성시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함께 있던 여자친구의 어머니에게도 전치 10주 이상의 중상을 입혔다.
김씨는 같은 대학에 다니던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휴대전화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상대를 의심하고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에게 “너와 이별하게 되면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며 강한 집착을 보였다. 이에 피해자는 혼자 힘으로 이별할 수 없다고 생각해 어머니와 함께 김씨를 찾아갔다가 목숨을 잃었다.
1심과 2심은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오히려 전가하고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양형을 다투는 것을 보면 진정 반성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형 집행 후 5년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이 사건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김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김건희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통일교와 유착했다는 혐의 대부분을 적극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앞서 김건희 여사가 객관적 증거에 반해 혐의를 부인한 것을 “증거인멸의 우려”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권 의원에 대해서도 같은 사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권 의원은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22분까지 장시간 특검 조사를 받았다. 권 의원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 통일교 고위 관계자들과 관계를 맺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은 부인했다. 권 의원이 이들과 접촉한 사실은 윤씨의 다이어리, 윤씨와 건진법사가 나눈 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로 확인되지만, 윤씨로부터 받은 현금 1억원은 추적이 어려워 이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일단 특검은 권 의원과 관련된 의혹이 방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권 의원이 2021~2024년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통일교 현안에 대한 청탁을 들어주면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권 의원이 2023년 3월 치러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통일교로부터 ‘정치적 지원’ 등 무형의 대가도 받았을 수 있다고 의심한다. 권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500만원을 5차례에 걸쳐 ‘쪼개기’로 후원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하지만 권 의원을 추가로 소환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현역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어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도 조사를 강제하기 어렵다. 권 의원은 2023년 6월21일 김기현 당시 당대표 주도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하기도 했지만, 특검팀은 권 의원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다.
특검은 추가 조사 없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50페이지 분량의 질문지를 모두 소화해 굵직한 쟁점에 대한 권 의원 측 입장을 모두 확인했다는 것이다. 또 권 의원이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만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앞서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허위 내용을 주장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불구속 수사 시 사건관계인들을 접촉해 수사 및 재판에 대비해 말을 허위로 맞추고 진술을 회유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적었다.
정치자금법 위반 외에 새로운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권 의원이 윤씨의 청탁 내용을 미리 알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소개했다면 알선수재 혐의의 공범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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