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분양정보 정부가 29일 총지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내년도 예산안 728조원은 올해 예산안 대비 54조7000억원(8.1%) 증가한 것으로 2022년(8.3%)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는 신기술 주도의 산업경제 혁신, 외풍에 취약한 수출 의존형 경제 개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은 이러한 두가지 과제 동시에 해결하고 우리 경제의 과제를 해결하고 경제 대혁신을 통해 회복과 성장을 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 필요한 시점”이라며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혀 놓는 그런 우를 범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고 덧붙였다.
최근 2년 연속 문을 닫는 자영업자가 90만명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자수는 늘고 창업자 수가 빠르게 줄면서 창업자수에서 폐업자수를 뺀 순창업자수가 5년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울산과 부산 등 경남 지역에선 순창업자수가 50% 넘게 줄었다. 지역 내 자영업 경쟁 완화를 위해 상권 정보를 분석하고 업종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2020년 폐업한 개인사업자 수는 82만8000명이었으나 지난해엔 92만5000명으로 증가했다. 문을 닫은 자영업자가 2023년(91만1000명)에 이어 2년 연속 90만명 웃돈 것이다.
같은 기간 새로 창업한 자영업자는 136만6000명에서 108만6000명으로 감소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대부분 지역에서 창업은 줄었다. 울산(-10%), 부산(-9.6%)이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가운데 서울(-6.2%), 경기(-3.6%), 인천(-4.9%) 등 수도권 지역도 전년보다 창업이 감소했다. 17개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전북만 1년 전보다 창업자가 1.7% 늘었다.
폐업한 경우는 경기(5.9%)와 세종(4.5%), 대전(3.7%) 등에서 많았다. 이들 지역은 자영업 과밀상태에서 지역 경제성장이 부진해지면서 폐업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예정처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순창업자수는 지난해 16만1000명으로 2020년(53만8000명)과 비교해 불과 5년만에 70.1% 줄어들었다. 순창업자 수는 울산(-82.0%), 부산(-64.2%), 대구(-48.6%)에서 크게 줄어드는 등 영남 지역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예산정책처는 지역경제 성장이 가계 소득을 높여 매출을 증대시키면서 폐업을 줄인다고 진단했다. 반면 인건비·임대료·대출 이자 비용 등 고정비 부담이 폐업을 유발하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됐다.
실제 예정처 분석 결과, 인구당 업체 수가 많아질수록 경쟁이 심화해 자영업자의 폐업 위험도는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당 업체 수는 인구가 감소하거나 사업체가 증가할 경우 늘어난다. 최근 3년간 특별시·광역시는 인구당 업체 수는 감소했지만, 지방은 오히려 늘었다.
반면, 지역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증가하면 폐업 위험도는 1.13%포인트 감소했다. 지역 경제성장률이 높아질수록 가계 소득이 늘어나 소비를 촉진해 자영업자의 폐업률을 낮추기 때문이다. 종사자 수 역시 1명 증가하면 폐업 위험도는 5.02% 감소했다. 예정처는 “종사자 수의 증가는 비용의 효율성을 높여 폐업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은영 예정처 산업자원분석과 분석관은 “지역 내 과도한 경쟁 완화를 위해 상권 정보시스템과 사업전환 및 업종 다양화가 필요하다”며 “유망·특화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컨설팅, 기술 교육, 자금 지원 등을 패키지로 형태로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5박6일간의 일본·미국 순방을 마치고 28일 새벽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를 포함한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을 즉시 추진하라고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일본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공식적인 야당 대표가 법적 절차를 거쳐 선출되면 당연히 대화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귀국하자마자 곧장 실행에 나선 것이다. 한·일,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형식을 빌려 야당과의 대화 물꼬를 트려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처럼 안보·통상 환경이 급변하는 시기에 대통령이 중요 순방 결과를 여야 지도부와 공유하고 협치를 도모하는 건 당연하다.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은 한·미관계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으로 여겨졌다. 이번 회담 결과를 토대로 후속 실무협상도 이어질 것이다.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은 미·일과의 정상회담 결과와 남은 쟁점,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초당적 협조를 구하는 소중한 자리가 될 수 있다.
국민의힘도 이 대통령으로부터 회담 결과를 상세히 전해듣고 나서 비판과 제안을 하는 것이 불과 몇달 전까지 국정을 운영했던 제1야당의 책임 있는 자세일 것이다. 전반적으로 성공적인 회담이었다는 게 국내외의 대체적인 평가임에도 “굴종 외교, 역대급 외교 참사”라고 일방적으로 깎아내리는 건 무책임한 정략적 비난에 지나지 않는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야당 제안을 일정 부분이라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영수회담이 의미가 있다”며 “정식 제안이 온다면 어떤 형식으로 어떤 의제를 가지고 회담할지 협의하고, 영수회담에 응할 것인지도 그때 결정하겠다”고 했다. 회담 의제와 형식을 따져보겠다고 답을 미룬 것이다.
지금 여야 관계는 양당 대표가 악수도 하지 않을 정도로 역대 최악이다. 정기국회에서 각종 개혁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대치는 더욱 가팔라질 공산이 크다. 이럴 때일수록 대통령과 여야가 만나야 하고, 국익이 걸린 외교안보 문제야말로 대화의 명분과 출구로 삼기에 좋다. 여야가 싸울 때 싸우더라도 외교안보를 두고는 대승적으로 머리를 맞대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는 회동을 성사시켜 무한대치 정국의 돌파구를 열고 외교안보 협치의 첫발을 떼기 바란다.
서울 용산구가 서울시의 ‘2025년 지역축제 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수상 취소 결정에 대해 27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25일 용산구가 대상수상 보도자료를 배포한 지 사흘만이다.
용산구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용산구는 10·29 이태원 참사로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유가족과 피해자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하고 ‘지역축제 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에 관한 보도자료를 냈다”며 “진심으로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5일 배포한 보도자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다시는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절박한 다짐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온 직원들과 유관기관의 노력을 공유하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다만 해당 보도자료는 언론배포용으로 나온 것으로 대외홍보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 이날 오전 용산구의 ‘대상수상’에 반발하며 “서울시는 용산구청에 대한 포상을 취소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지자체가 당연히 해야할 지역축제 안전관리 업무를 이태원 핼러윈 축제 당시에는 수 백명의 피해자가 발생할 때까지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으면서 사후적으로 한 조치에 상까지 주는 상황에 모욕감을 느낀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대책위는 “참사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한 몰이해와 도덕적 감수성 부재에서 온 행정적 참사”라고 밝혔다.
서울시도 즉각 수상을 취소했다. 다만 현재 용산구청장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용산구에 1등상을 준 것이 적절했느냐에 대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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