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1호 기소’ 삼부토건 경영진, 첫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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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29 18:14본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이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날 두 사람 모두 법정에 나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회장 측은 “공소장에는 ‘삼부토건 이기훈 부회장과 함께 이득을 취했다’고 나오는데, 176억원의 주식 매각 대금 중 이 부회장에게 흘러간 게 없고, 함께 이익을 실현했다는 게 어떤 판단에 근거한 것인지 불명확하다”며 “주식 매각으로 이득을 취한 게 한 푼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공소사실 중 ‘공모’라고 나오는 부분도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다는 것인지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대표 측도 “단순히 심부름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한데, 369억원의 부당이득을 갖는 공동범행을 실행한 사람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특히 공모의 점을 강하게 부인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2일 한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고 빠르게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 등은 2023년 5~6월쯤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처럼 속여 주가를 띄우고, 보유 주식을 매도해 총 36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알려진 삼부토건은 2023년 5월 1000원대였던 주가가 두 달 뒤 장중 5500원까지 급등했다.
특검팀은 이일준 회장과 이기훈 부회장이 170억여원, 조성옥 전 회장이 200억원의 이익을 봤다고 보고 있다. 이들이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계기로 현지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업무협약(MOU)을 맺었다는 보도자료를 뿌려,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였다는 게 특검팀의 주장이다. 이 회장과 이 전 대표는 지난 1일 구속기소됐다.
엔비디아가 예상치에 부합하는 지난 분기 실적을 내고도 성장 둔화 조짐을 보이면서 ‘인공지능(AI) 거품론’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진 못했다. 중국 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여전하다.
엔비디아는 2026 회계연도 2분기(올해 5~7월) 매출이 전년보다 56% 증가한 467억4300만달러(약 65조원), 주당 순이익이 1.05달러를 기록했다고 27일(현지시간) 밝혔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은 각각 460억달러, 1.01달러 수준이던 월스트리트 평균 예상치를 살짝 웃돌았다.
하지만 시장의 높아진 기대치를 충족하기엔 부족했다. 전년 대비 매출 성장률(56%)은 2년 전 AI 열풍이 시작된 이래 가장 낮았다.
핵심인 데이터센터 매출은 1년 전보다 56% 증가한 411억달러를 기록했는데, 평균 예상치 413억달러를 밑돌았다.
‘중국 리스크’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미국 정부는 4월부터 통제해온 중국 시장용 H20 칩 판매 재개를 승인한다고 밝혔지만, 엔비디아는 2분기 중국 고객 대상 H20 매출을 올리지 못했다.
콜레트 크레스 엔비디아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콘퍼런스콜에서 “미국 정부의 수출 허가 지연으로 중국 판매가 중단된 상태”라며 “지정학적 문제가 해소된다면 3분기에 H20 매출로 20억~50억달러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는 중국 시장을 겨냥해 만든 차세대 AI 칩 블랙웰을 공급할 기회에 대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보안 문제로 엔비디아 칩 사용 자제를 압박하는 등 시장 환경은 녹록지 않다.
엔비디아는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약 54% 늘어난 540억달러(약 75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H20 중국 수출을 반영하지 않은 수치다.
엔비디아는 거대 기술기업들의 AI 인프라 수요가 강력하다고 보고 있다. 수요 증가는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도 긍정적인 요소이지만, 성장 둔화 우려와 중국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는 변수다.
최근 시장에선 AI 거품론이 재부상했다.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MIT)가 생성형 AI에 투자한 기업의 95%가 성과를 보지 못했다는 보고서를 내놓고, 샘 올트먼 오픈AI CEO가 ‘AI 투자 과열’을 경고하면서다.
블룸버그통신은 “엔비디아는 주춤한 매출 전망을 내놓으며 지난 2년간 AI 투자 열풍에 힘입어 이어져온 폭발적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AP통신은 “엔비디아의 AI 칩셋은 지난 분기에도 여전히 잘 팔렸지만, AI 열풍이 식고 있다는 우려를 잠재울 만큼 폭발적인 수요는 아니었다”고 전했다.
반면 엔비디아 실적이 중국 판매 차질에도 시장 예상치를 웃돌고 사상 최고 매출 기록을 이어갔다는 점에서 시장의 불안을 완화했다는 평가도 있다.
엔비디아 주가는 시간외거래에서 3% 넘게 하락하기도 했다. ‘AI 대장주’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시장 기대치가 그만큼 높았다는 의미다.
해군호텔 예식장 운영 업체와 해군 수뇌부 간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해군호텔 예식장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해군호텔 예식장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지난 13년간 특혜성 독점 계약을 이어왔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서울 영등포와 경남 진해 등 두 곳의 해군호텔 예식장은 A·B 두 업체가 2012년부터 독점 운영해왔다. 수익 배분은 업체가 70%, 해군이 30%를 가져가게 되어 있다. 해군에 불리한 조건임에도 해군은 수의계약을 통해 이들 업체의 독점을 보장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 10년간 세 차례 자체 감사에서 해군호텔 웨딩홀 운영의 위법·부적정 사례를 적발하고도 동일한 사업자와 계약을 유지했다.
경찰은 두 업체가 전·현직 해군 고위 장성들에게 현금, 한우 선물세트, 기념품 등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 대표와 이종호 전 해군참모총장이 여러 차례 골프를 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군은 지난해 12월 자체 감찰 후 이 사건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이후 사건은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로 이관됐다. 해군은 지난 3월 두 업체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 대상 물품이나 수색 시점 등 구체적인 사항은 수사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보수·진보 정권을 막론한 ‘정통 엘리트 관료’ 출신으로 대권 도전까지 나섰던 한 전 총리는 헌정사상 처음 구속된 총리라는 오명을 쓰게 될 위기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오후 4시55분까지 3시간여 동안 한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며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작성 등 6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불법 계엄과 관련해 국무위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세 번째다. 특검은 ‘내란중요임무종사’를 적용한 앞선 두 사람과 달리 한 전 총리에겐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한 전 총리가 ‘제1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인데도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막지 못하고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이날 영장 심사에 김형수 특검보를 비롯해 검사 8명을 투입했다. PPT(파워포인트) 160쪽에 달하는 발표 자료와 362쪽 분량의 의견서 등을 재판부에 내면서 한 전 총리 혐의 및 구속 필요성을 소명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였다.
특검은 이날 한 전 총리가 단순한 부작위(해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않음)를 넘어 적극적 행위를 통해 내란을 방조했다는 점을 주장했다. 한 전 총리가 불법 계엄 당시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고, 사후 계엄 선포문 서명·폐기에도 관여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부작위를 넘어서는 내란 방조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관련자 진술 등 증거를 중점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범죄의 중대성뿐 아니라 증거 인멸 우려 등도 강조했다.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받은 기억이 없다’는 진술을 일부 번복한 점도 증거 인멸 우려를 높이는 요인에 해당한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언제 어떻게 그걸(계엄선포문) 받았는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해 위증 혐의를 받았으나, 특검 조사에서 계엄 당일 국무회의 상황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가 제시되자 진술을 바꿨다. 특검은 이날 이 영상도 재판부에 제시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영장 심사가 열리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는가’ ‘계엄 선포문을 받고 왜 거짓말을 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한 전 총리 측은 영장 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막으려 노력했고,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가 구속되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계엄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나머지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계엄 당일 한 전 총리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을 대상으로 ‘국회 계엄 해제 표결방해’ 의혹 수사도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특검의 수사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하다. 강제수사에 착수하며 박차를 가하는 박 전 장관 등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혐의 적용을 비롯한 법리 검토를 다시 해야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시가 서울 출신 독립유공자 230명을 새롭게 발굴해 국가보훈부에 포상 신청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발굴은 서울시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인천대학교 독립운동사연구소가 발굴 연구를 담당했다.
서울 출신 독립운동가의 범위는 국가보훈부의 포상규정 연도 기준에 따라 ‘1895년부터 1945년까지 독립운동을 한 유공자’로 정했다.
행정구역 기준은 한성부(1895~1910)·경성부(1910~1946), 서울특별시(1946~1951) 출신으로 설정했다. 이를 기준으로 연구소는 판결문과 형사사건부, 집행원부, 수형인명부 등 8000건의 서울 출신 독립운동가 사료와 기존에 연구하지 않았던 일본 외무성 기록과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문서 등을 연구해 독립운동가 약 230명을 발굴했다.
지금까지는 독립운동 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념성향이나 무죄·면소 등 재판이력이 있으면 포상에서 제외되는 경향이 있었다. 최근에는 이런 제약이 약해져 더욱 많은 독립유공자를 발굴할 수 있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 경성부 창신동 출신으로 평북 정주 오산학교 교사였던 박현환 지사가 독립유공자로 발굴됐다. 비밀 결사 조직 동우회를 조직하고, 이완용의 집에 방화를 한 김경석·최병선 지사 등도 포함됐다.
보훈부는 서울시의 포상신청서를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독립유공자 포상 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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